메뉴 건너뛰기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체포 저지·비화폰 정보 삭제 등 조사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최윤선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 장관과 박 전 처장에게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특검은 이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에 관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점에서 이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소환조사했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국무위원 전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상대로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계엄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경위도 추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전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17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박 전 처장이 당시 경호처 최종 책임자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처를 연장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292 물에 약한 러브버그‥'친환경 방제', 퇴치 묘수될까? 랭크뉴스 2025.07.04
51291 임직원 700여명과 이글스 경기 직관한 김승연, '최강 한화' 외쳤다 랭크뉴스 2025.07.04
51290 AI가 찾아낸 정자 3마리…18년 불임 끝낸 기적의 기술 랭크뉴스 2025.07.04
51289 李대통령 "한쪽 몰아 발전시키면 특권계급 생겨…균형발전 필요" 랭크뉴스 2025.07.04
51288 "우리가 정의 말할 자격 있나?" 돌아온 임은정의 '돌직구'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7.04
51287 '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구속 송치… 산모도 살인죄 적용 랭크뉴스 2025.07.04
51286 트럼프 "4일 10∼12개국에 서한, 8월1일 부과"…관세율 10~70% 거론(종합) 랭크뉴스 2025.07.04
51285 ‘배우자들도 한자리’…이 대통령, 김 총리 손 꼭 잡고 한 말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04
51284 군인권센터, 특검에 "내란 가담 경찰 57명 강제수사 촉구" 랭크뉴스 2025.07.04
51283 [단독] ‘임종실’ 의무화 1년…대형병원 설치율 ‘절반’ 그쳐 랭크뉴스 2025.07.04
51282 [단독] 루이비통도 털렸다…명품 업계 개인정보 유출 경고음 랭크뉴스 2025.07.04
51281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관련사 대표 조사 중” 랭크뉴스 2025.07.04
51280 김문수, 이 대통령 겨냥 “교도소 6만명, 감옥 받아들일까” 랭크뉴스 2025.07.04
51279 [해커에 뚫린 SK텔레콤]② SKT 창사 이래 최대 위기… “위약금 면제로 3년간 최대 7조 매출 타격” 랭크뉴스 2025.07.04
51278 [속보] 정부 "SKT, 위약금 면제 반대시 시정명령·등록취소 등 조치" 랭크뉴스 2025.07.04
51277 [속보]정부 “해킹 사고, SKT 과실 발견···위약금 면제해야” 랭크뉴스 2025.07.04
51276 [속보] '유심 해킹 SKT' 위약금 없어진다...과기정통부 "SKT가 책임질 이유 있다" 랭크뉴스 2025.07.04
51275 [속보]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관련사 대표 조사 중” 랭크뉴스 2025.07.04
51274 "수박 한 통 2만5000원 가나"…여름 밥상 물가 ‘껑충’, 장보기 겁난다 랭크뉴스 2025.07.04
51273 [속보]정부 “SKT 위약금 면제해야…안전한 통신 제공 의무 위반” 랭크뉴스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