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오늘도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상법 개정 피하려 갖가지 꼼수' 라고 하셨네요.

어제 여야 합의로 강화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주의 권익 보호가 골자인데, 이 법을 피해 가려는 일부 기업들이 갖가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새 상법 개정안은 상장 기업의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개인 주주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하고, 감사가 제 기능을 하도록 대주주 측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런 규정을 피해 가려는 일부 기업들이 상법 개정안 처리 직전까지 주주가 손해를 봐도 회사를 쪼개거나 유상증자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앵커]

사회적인 분위기와 시대 조류에 완전히 역행하는 사례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볼까요?

[답변]

네, 요즘 자금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롯데그룹 행태가 대표적입니다.

롯데렌탈은 지난 2월 최대 주주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보유한 지분 약 56%를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에 팔았습니다.

이걸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한다는데, 주당 7만 7천 원 정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특이한 건 이 회사 주가가 상반기 내내 2만 원 중반대에서 3만 원 중반대를 맴돌았단 점입니다.

그걸 왜 7만 원 넘는 고가에 사주나 했더니, 롯데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주식을 파는 것과 동시에 롯데렌탈은 어피니티를 대상으로 2천억 원이 넘는 유상증자를 계획합니다.

주당 가치는 2만 9천 원 선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롯데 측 오너 일가는 시장가를 두 배나 웃도는 비싼 값에 보유 주식을 팔아서 좋고, 어피니티는 현재 거래가를 밑도는 헐값에 신주를 받아 지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양측의 거래로 피해를 보는 건 개인입니다.

유상증자로 주식 수가 늘면 당연히 기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증권가에선 이걸 상법 개정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꼽습니다.

[앵커]

또 다른 꼼수는 어떤 게 있었나요?

[답변]

이번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태광산업 사례인데, 이 회사는 지난달에 회사 보유 자사주를 기초로 3천억 원 이상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교환사채는 약속한 조건 충족 시 돈 대신 자사주로 바꿔주는 채권인데, 자사주일 땐 의결권이 없지만 이걸 제3자에게 넘기면 의결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교환사채 발행은 통상 사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 세력에게 자사주를 맡기는 행위로 간주되지요.

문제는 의결권을 갖고 있는 주식 수가 늘어나면, 역시 기존 보통주의 가치가 희석된다는 점입니다.

관련해 논란이 일고, 2대 주주가 가처분을 신청하자 태광 측이 일단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는데요, 호반건설에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는 대한항공 운영사 한진그룹과 LS그룹 간 교환사채 발행도 비슷한 케이스로 현재 당국이 주시 중입니다.

[앵커]

회사를 쪼개거나 아예 증시를 떠나겠다, 이런 곳도 있다고요?

[답변]

네, 일명 스킨부스터 리쥬란으로 유명한 파마리서치도 소액주주에겐 불리하게 회사를 쪼개려 해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회사를 인적 분할한다는 건데, 분할 비율이 황당합니다.

지주사 74 대 사업회사 26 수준으로 분할 비율을 정했는데, 돈 버는 사업회사 분할 비율이 턱없이 낮지요.

주주들은 돈 안 되는 지주사 주식 많이 가져가라는 이 분할에 반대합니다.

분할 이후 지주사 주가 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일각에선 승계 과정 진행 중인 이 회사가 일부러 지주사 주가를 낮춰 상속세를 줄이려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일부 기업은 아예 감시망 밖으로 벗어나겠다며 상장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95% 이상을 확보하면 자진 상폐를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한솔피엔에스, 텔코웨어, 비올, 신성통상 등이 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강제하기 전에 솔선수범하겠다는 회사들도 많이 있지요?

[답변]

네, 그런 기업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난해 5월 전임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상법 개정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1년 사이 160여 개 기업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만큼 주주 친화 정책 펴는 기업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위기는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456 추경안 통과 직전 급제동 걸린 국회…‘특활비’가 뭐길래?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55 트럼프-푸틴 통화 몇시간 후 러, 우크라에 사상 최대 공습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54 김건희 특검, 원희룡 출국금지…양평고속도로 의혹도 수사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53 "굼뜨다고 총격, 굶주린 주민을 좀비라 불러"… 가자 구호단체 폭로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52 "러브버그, 이제 더 이상 안되겠다"…익충 가스라이팅은 끝, 방제 작업 나섰다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51 '2주간 지진 1200번' 일본 섬 주민 피난… 심상찮은 '7월 대지진설'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50 이재명 정부, 대규모 특사단 구성 착수…7월 중 14개국 파견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49 尹 2차 소환 앞둔 내란 특검 "외환 수사도 상당 부분 진행"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48 "트럼프의 이란 직접 폭격, 북한·중국서 반향 일으킬 것"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47 음주운전하고 출근한 목포 경찰관, 동료에 적발…해임 처분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46 '150분 타운홀미팅' 시민과 눈 맞춘 李대통령…봇물 터진 민원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45 지진 1000회 나더니…日규슈 화산서 연기 5000m 치솟았다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44 중국의 속내 노출?…"EU에 '러 패전 원치 않는다' 발언"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43 김건희 여사 발 사이즈 = 250㎜?…'신데렐라 수사' 포위망 좁혔다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42 7월5일 일본 ‘난카이 대지진’ 현실 되면…“한반도 30㎝ 흔들”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41 이 대통령, ‘6억 대출규제’ 만든 국장 공개 칭찬…“잘하셨습니다”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40 ‘소아성애 미화’ 논란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 결국 드라마화 중단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39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처리 상황은?…여당 주도 처리 예정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38 제목도, 실험도 비슷‥'제자 논문 표절' 의혹 교육부 장관 후보자 new 랭크뉴스 2025.07.04
51437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14일 이탈 고객까지 위약금 면제… 정보보호 강화에 5년간 7000억 투자” new 랭크뉴스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