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 개혁에 대해선,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 이견이 없는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모두발언에서부터 "권력 기관에 대한 속도감 있는 개혁 추진"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검찰개혁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수사권 분리에 대한 반론이 적다"면서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논의가 이뤄지는 동안 더 악화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죠."
여당대표 후보들이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강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면서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반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분리된 수사권을 누구에게 맡길지, 경찰이 비대해지지 않을지에 대해선 논쟁이 있다"며 구체적 설명을 아꼈습니다.
최근 정성호 법무장관, 봉욱 민정수석 등의 인선을 두고 범여권에서 우려가 나오는 데엔 검찰개혁으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좀 원만하게, 또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려면… 정부 안에도 또 검찰을 좀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
기자회견 뒤 이어진 다섯 개 야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도 검찰 인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
[김선민/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더는 국민들이 정치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해서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본인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차질 없는 검찰 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강변했지만, 실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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