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1

[서울경제]

어머니 명의로 된 우대용 교통카드로 5개월간 출퇴근한 40대 남성이 부정승차 적발로 1800여만 원의 부가운임을 물게 됐다.

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까치산역에서 김포공항역에 이르는 구간을 67세 모친 명의로 된 우대권으로 414회 이용했다.

까치산역 직원이 역 전산자료를 분석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부정승차를 포착했다.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정승차 시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있을 경우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공사는 A씨에게 1800여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납부를 거부했고 이에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공사 손을 들어줬고 부가 운임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도 인용했다.

공사는 최근 3년간 연평균 5만6000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해 26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만 2만7000건을 적발해 13억 원의 부가운임을 걷었다.

공사 관계자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현행 30배인 부가운임을 50배로 상향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부정승차 예방 홍보와 캠페인을 강화해 시민 의식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엄카'로 지하철 공짜" 외치던 40대 아들…'1800만원' 토해내게 됐다는데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286 트럼프 "4일 10∼12개국에 서한, 8월1일 부과"…관세율 10~70% 거론(종합) 랭크뉴스 2025.07.04
51285 ‘배우자들도 한자리’…이 대통령, 김 총리 손 꼭 잡고 한 말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04
51284 군인권센터, 특검에 "내란 가담 경찰 57명 강제수사 촉구" 랭크뉴스 2025.07.04
51283 [단독] ‘임종실’ 의무화 1년…대형병원 설치율 ‘절반’ 그쳐 랭크뉴스 2025.07.04
51282 [단독] 루이비통도 털렸다…명품 업계 개인정보 유출 경고음 랭크뉴스 2025.07.04
51281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관련사 대표 조사 중” 랭크뉴스 2025.07.04
51280 김문수, 이 대통령 겨냥 “교도소 6만명, 감옥 받아들일까” 랭크뉴스 2025.07.04
51279 [해커에 뚫린 SK텔레콤]② SKT 창사 이래 최대 위기… “위약금 면제로 3년간 최대 7조 매출 타격” 랭크뉴스 2025.07.04
51278 [속보] 정부 "SKT, 위약금 면제 반대시 시정명령·등록취소 등 조치" 랭크뉴스 2025.07.04
51277 [속보]정부 “해킹 사고, SKT 과실 발견···위약금 면제해야” 랭크뉴스 2025.07.04
51276 [속보] '유심 해킹 SKT' 위약금 없어진다...과기정통부 "SKT가 책임질 이유 있다" 랭크뉴스 2025.07.04
51275 [속보]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관련사 대표 조사 중” 랭크뉴스 2025.07.04
51274 "수박 한 통 2만5000원 가나"…여름 밥상 물가 ‘껑충’, 장보기 겁난다 랭크뉴스 2025.07.04
51273 [속보]정부 “SKT 위약금 면제해야…안전한 통신 제공 의무 위반” 랭크뉴스 2025.07.04
51272 "러브버그, 국민 좀 참아야" 구청장은 이랬는데…계양산에 생긴 일 랭크뉴스 2025.07.04
51271 [속보] 내란 특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소환…‘윤석열 체포 방해’ 조사 랭크뉴스 2025.07.04
51270 이상민 "집에 거액 돈다발? 품위유지 비상금 수백만원 수준" 랭크뉴스 2025.07.04
51269 [속보] 과기부 “SKT 위약금 면제해야”…해킹사태 과실 인정 랭크뉴스 2025.07.04
51268 검찰 쓰나미 앞 반성문 쓴 검사장들…"잘못·자성…변해야한다" 랭크뉴스 2025.07.04
51267 [속보] 트럼프 "4일 10∼12개국, 관세 서한 받을것"<로이터> 랭크뉴스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