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핵심 국정 과제를 담은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연방 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규모 감세 등 내치(內治) 핵심 공약들이 성공적으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정부부채를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날 수 있다는 재정 건전성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현지 시간)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야당인 민주당 의원 212명(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이 전원 반대하고, 집권 여당인 공화당 의원 220명 중 2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이에 가세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됐다.

이날 통과한 법안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시행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개인 소득세율 인하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에 지급하는 1000달러 예금 계좌 신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등 조 바이든 정부 핵심 정책들을 대폭 축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이전까지 자신이 최종 서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공화당에 압박을 가해왔다. 당내 일각의 반대 기류로 법안이 시한 내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들은 백악관에서 반대파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이번에 최종 문턱을 넘게 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오후 4시에 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국가부채를 3조 3000억 달러 늘릴 것으로 추산했다. 이 예측대로라면 2034회계연도 기준 미국의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3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부채 비율이 GDP 대비 98%였던 점과 비교해 미국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채가 늘어날수록 시장에 공급되는 미 국채 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재정적자와 부채확대라는 위협이 투자자들의 미국 자산 선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저소득층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도 논란이다. 지출 절감을 이유로 사회취약계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했다가 상원에서 일부 수정을 거쳤다. 상원은 지난 1일 수정된 법안을 두고 27시간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1일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상원이 법안 표결을 거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기록했지만 당연직 상원의장으로 나와 있던 J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가결됐다.

이후 하원으로 다시 넘어온 법안은 2일 첫 번째 절차 투표에서 찬성 207표, 반대 217표, 기권 8표로 한 차례 부결되며 진통을 겪었다. 하원은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2석을 차지하는데 여당 의원 5명이 첫 표결에서 반대 표를 던지고 8명이 기권했다. 공화당은 반대파 설득에 나섰고 첫 표결 때 투표하지 않은 의원 8명 전원과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 5명 중 4명을 찬성으로 돌려 세워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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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기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