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실질적 탕평 인사·정책 실천하길
여야 합의로 조속히 특감 추천을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이름으로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취임 한 달 만으로 대개 100일 기자회견을 한 역대 대통령 전례에 비춰봐서도 빠르다. 아직 내각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새 정부가 안착되지도 않은 환경인 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강한 소통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평가한다. 이 기조가 이 정부 내내 유지돼야 할 것이다.
이날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이제 저는 여당, 야당 대표가 아닌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며 “야당과 언제든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도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쓰면 위험하다”며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인물이든 정책이든 가리지 않고 쓰겠다는 뜻이다. 이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기조에 걸맞은 방향이기는 하나 구색맞추기 인사 기용이나 정책 채택이 아니라 실질적 탕평이 될 수 있도록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입법과 행정권력 장악에 따라 권력 견제 부재 우려가 높은 마당에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과 감사원 국회 이관 의지를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감사원은 정치적 독립성 문제가 끊이지 않았지만, 어느 정권도 손대지 않았던 문제다.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8년 넘게 공석인 상태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것이 좋다”고 했다. 여야 합의로 중립적 인사를 조속히 추천하는 게 마땅하다.
경제문제와 관련해선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분명한 경고 신호를 줬다. 이 대통령은 고강도 대출 규제책과 관련해 “이번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추가 대책을 예고하는 한편 공급 관련 정책 불확실성도 일정 부분 해소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이 아닌 근본적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문제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투기적 자금이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이 훨씬 낫다”며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강화를 예고했다. 방향은 옳다고 보나 부작용을 감안한 세심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을 시작으로 야당 대표, 원내대표 등과 세 차례 회동했고 울산, 광주시민과 타운홀 미팅도 했다. 역대 대통령이 취임 초 소통과 통합을 강조하다가도 정치·사회적 갈등이 격화하고 실정 등으로 지지율이 추락하면 '불통'에 빠져들었다.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이 더 강해지면서 민심 이반과 함께 정권 위기가 초래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지금의 소통과 통합 의지만 정권 내내 유지해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대한민국의 성공이다. 초심을 잃지 않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