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앞서 김 총리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당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김 총리 임명을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 179인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김 총리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은 전원 불참했다. “새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김병기 원내대표)이라며 인준 강행을 예고한 민주당은 별다른 이탈 없이 인준이 성사되자 환호를 쏟아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에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일부 의원은 김 총리에게 다가가 엄지를 치켜세우거나 “파이팅”을 외치며 격려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독재 본능이 드러난 정치적 선언”이라며 “부패의 상징을 국무총리로 올리면서 독재와 폭거라는 몰락의 길로 내딛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스폰 의혹, 배추 투자 김민석은 사퇴하라’ 피켓을 들었고, 의원들은 “털지 않아도 먼지 풀풀 나는 후보”(이종배)라거나 “국민에 대한 모독”(김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는 표결 뒤 환한 표정으로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의 과제”라며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과의 협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총리는 페이스북엔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고 썼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규탄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임명동의를 놓고 대립했던 여야는 나머지 법안은 순조롭게 처리했다. 임명동의안 처리 뒤 본회의장에 복귀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함께 전날 합의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쟁점 법안 합의 처리였다.
다만 여야 원내 지도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재석 272인 중 찬성은 220인에 그쳤다.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국민의힘 재적 의원(107명)의 절반 정도가 반대표를 던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상법에) 기업을 옥죄는 사항이 추가돼, 합의에 시간이 걸렸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각자 소신에 따라 상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제동을 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나머지 상법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공청회를 연 뒤에도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반대하면 단독으로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계엄법 개정안 등 17개 법안 및 결의안도 처리했다. 개정 계엄법은 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걸 금지했다. 이밖에 한우 농가를 지원하는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법,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치를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정부는 30조5000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대 4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