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률 참모' 김주현에 '사후선포문' 작성 조사
계엄 해제 당일 저녁 '안가 회동' 성격도 추궁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최측근을 전방위로 소환조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3일 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였던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의 법률참모였던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5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측근들을 상대로 계엄 이후 상황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특검팀은 특히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수사의 '귀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및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에 연루된 핵심 수사 대상이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경호처 직원들에게 "수사기관과 외부인을 (관저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했고, 윤 전 대통령의 방침은 점차 확고해졌다. 이에 경호처 직원들은 1차 체포영장 집행(1월 3일) 당일 도로에 버스를 가로로 주차해 길을 막거나, '인간 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에 나섰던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 이른바 '강경파' 간부들이 앞장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경호처 직원들에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두 차례 전화해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삭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네가 통신 잘 안다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나. 서버 삭제 얼마 만에 한 번씩 되느냐"고 물은 뒤, 이어진 통화에선 "수사받는 사람들 비화폰을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건가. 조치해야지? 그래야 비화폰이지?"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연락을 받은 김 전 차장은 경호처 실무진에게 '보안 조치'를 지시하며 "삭제하라. 대통령 지시"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나 이같이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호위무사로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던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사실을 인정한다면, 특검팀 입장에선 혐의 입증이 수월해진다. 김 전 차장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돼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점이 밝혀지면 형사책임을 줄일 수 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김 전 수석이 사후적으로 불법 계엄을 은폐하도록 조언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불법 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사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경위,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회동에 관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특검팀은 앞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계엄 이후 김 전 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강 전 실장은 이에 새로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으나, 며칠 뒤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문건을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진행된 '안가 회동'의 성격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당시 모임에는 김 전 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그간 '안가 회동'의 성격에 대해 "단순 친목 모임"이라고 주장해왔다.

연관기사
• '위법 지시 없었다'는 尹... 계엄 직후부터 "수사기관 막아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516130002678)• 윤석열, 계엄 나흘 뒤 김성훈에 "비화폰 조치해야지?" 삭제 지시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0117480004965)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180 호텔 뺨치는 고품격 임대주택, 서울에 짓는다…이 동네 유력 랭크뉴스 2025.07.04
51179 "국군이다. 안내하겠다"…MDL수풀 숨어있던 北민간인 1명 신병확보(종합) 랭크뉴스 2025.07.04
51178 이 대통령 7월 첫주 지지율 65%···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갤럽] 랭크뉴스 2025.07.04
51177 신지 예비신랑 문원 “전처와 혼전임신은 사실”… 사생활 논란에 입 열어 랭크뉴스 2025.07.04
51176 與 “추경안 여야 합의 처리 불발… 오늘 본회의서 통과시킬 것” 단독 처리 시사 랭크뉴스 2025.07.04
51175 [단독] 밤에 편의점 알바생 협박… 돈·담배 뺏은 40대 현행범 체포 랭크뉴스 2025.07.04
51174 "성대가 빨갛게 멍들었겠죠"…이미자 1만번 불렀던 '18번' [더 인터뷰] 랭크뉴스 2025.07.04
51173 임은정 동부지검장 "검찰, 바뀌지 않으면 해체 수준 개혁 당해" 랭크뉴스 2025.07.04
51172 지하철 2호선 30분 지연…출근길 패닉·지각 속출(종합2보) 랭크뉴스 2025.07.04
51171 "국평 시세차익 13억"…올림픽파크포레온 '줍줍' 떴다 [집슐랭] 랭크뉴스 2025.07.04
51170 한성숙 중기부 장관 내정자, 네이버 스톡옵션 4만주 포기···6만주 행사 랭크뉴스 2025.07.04
51169 [금융포커스] “빚 갚지 마세요”… 배드뱅크 뜨자 SNS서 불법 개인회생 영업 기승 랭크뉴스 2025.07.04
51168 임은정 “검찰 바뀐 모습 안보이면 해체 가까운 개혁 당할 것” 랭크뉴스 2025.07.04
51167 송언석 “민주당, 집권하자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내로남불’ 사과해야” 랭크뉴스 2025.07.04
51166 이란 외무차관 “美에 추가보복 안해…우라늄 농축은 계속” 랭크뉴스 2025.07.04
51165 "계란 문대는 놈, 유영철이야" 형사는 영등포 사창가 찍었다 랭크뉴스 2025.07.04
51164 [단독] 샤넬백 교환한 김건희 비서, 압색 중 폰 보는 척 초기화했다 랭크뉴스 2025.07.04
51163 임은정 "수술대 놓인 검찰, 안 바뀌면 해체 가까운 개혁 당할 것" 랭크뉴스 2025.07.04
51162 대한항공, 인천-두바이 노선 갑자기 일방 감편…“대체 비행 가능 통보도 안해” 랭크뉴스 2025.07.04
51161 군 “어젯밤 군사분계선에서 북측 인원 신병 확보” 랭크뉴스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