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률 참모' 김주현에 '사후선포문' 작성 조사
계엄 해제 당일 저녁 '안가 회동' 성격도 추궁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최측근을 전방위로 소환조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3일 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였던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의 법률참모였던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5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측근들을 상대로 계엄 이후 상황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특검팀은 특히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수사의 '귀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및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에 연루된 핵심 수사 대상이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경호처 직원들에게 "수사기관과 외부인을 (관저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했고, 윤 전 대통령의 방침은 점차 확고해졌다. 이에 경호처 직원들은 1차 체포영장 집행(1월 3일) 당일 도로에 버스를 가로로 주차해 길을 막거나, '인간 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에 나섰던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 이른바 '강경파' 간부들이 앞장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경호처 직원들에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두 차례 전화해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삭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네가 통신 잘 안다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나. 서버 삭제 얼마 만에 한 번씩 되느냐"고 물은 뒤, 이어진 통화에선 "수사받는 사람들 비화폰을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건가. 조치해야지? 그래야 비화폰이지?"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연락을 받은 김 전 차장은 경호처 실무진에게 '보안 조치'를 지시하며 "삭제하라. 대통령 지시"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나 이같이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호위무사로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던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사실을 인정한다면, 특검팀 입장에선 혐의 입증이 수월해진다. 김 전 차장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돼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점이 밝혀지면 형사책임을 줄일 수 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김 전 수석이 사후적으로 불법 계엄을 은폐하도록 조언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불법 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사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경위,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회동에 관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특검팀은 앞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계엄 이후 김 전 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강 전 실장은 이에 새로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으나, 며칠 뒤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문건을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진행된 '안가 회동'의 성격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당시 모임에는 김 전 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그간 '안가 회동'의 성격에 대해 "단순 친목 모임"이라고 주장해왔다.

연관기사
• '위법 지시 없었다'는 尹... 계엄 직후부터 "수사기관 막아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516130002678)• 윤석열, 계엄 나흘 뒤 김성훈에 "비화폰 조치해야지?" 삭제 지시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0117480004965)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059 美재무 "상호관세, 약 100개국에 최저치인 10% 부과될 것"(종합) 랭크뉴스 2025.07.04
51058 '욱일기 논란' 고개 숙인 뉴캐슬, 오히려 좋다?…서경덕 "중요한 선례될 것" 랭크뉴스 2025.07.04
51057 트럼프 국정의제 담은 메가법안, 美의회 최종 통과…서명만 남아 랭크뉴스 2025.07.04
51056 ‘중국 원산지 세탁’ 막은 베트남, 한국 관세협상 참고서 됐다 랭크뉴스 2025.07.04
51055 "배런과 멜라니아부터 추방해라"…귀화자도 쫓아낸다는 트럼프, 역풍 맞았다 랭크뉴스 2025.07.04
51054 한국적 AI 모델 ‘오픈’ 합니다…SKT·KT 같은 날 소스 공개 랭크뉴스 2025.07.04
51053 러 "푸틴, 트럼프와 1시간 통화…우크라전 목표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혀" 랭크뉴스 2025.07.04
51052 오스트리아, 시리아 난민 송환…시리아 내전 이후 EU 첫 사례(종합) 랭크뉴스 2025.07.04
51051 추석 전 검찰 개혁 법안 처리? “얼개 만드는 건 가능할 듯” 힘 실어 [취임 첫 기자회견] 랭크뉴스 2025.07.04
51050 NASA, 태양계 통과 성간 혜성 발견…"지구엔 위협 없어" 랭크뉴스 2025.07.04
51049 "뭐야? 물 튀잖아"…수영장 유아존서 아이들에 짜증 낸 여성,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7.04
51048 뉴욕증시, 관세 우려에도 끄떡없는 고용…동반 강세 마감 랭크뉴스 2025.07.04
51047 "'민소매' 입었다고 일당 제대로 못 받았어요"…10대 베이비시터에게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7.04
51046 "태극기 문신 보고 역겨운 표정 짓더니"…日 공항서 취조당한 외국인, 왜? 랭크뉴스 2025.07.04
51045 벨라루스 대통령 "폴란드, 세계지도서 사라질 수도"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7.04
51044 푸틴·트럼프 통화…"빠른 우크라 휴전" "목표 포기 안해" 랭크뉴스 2025.07.04
51043 프랑스, ‘허위 할인·그린 워싱’ 논란 쉬인에 640억 과징금 랭크뉴스 2025.07.04
51042 봉준호 '기생충', NYT 독자가 뽑은 '21세기 최고영화'도 1위 랭크뉴스 2025.07.04
51041 9일 만에 또…부모 나간 새 참사 랭크뉴스 2025.07.04
51040 "내 친구가 유명 고기 유튜버인데"…육회·냉면 싹 비우고 도망간 '먹튀남' 결국 랭크뉴스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