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일반 예비비 지출 1조796억 중 60% 차지
10년간 2000억원 증가… 예비비 배정 사유도 다양해져
감시 사각지대 여전…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돼야”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정부 예비비 예산에서 약 64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일반 예비비 지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국정원의 예비비 집행 내역은 국가안보상 ‘2급 기밀’로 분류돼 공개되지 않는다. 이 같은 ‘깜깜이 지출’은 최근 10년 사이 2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2024 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일반 예비비에서 총 6386억원을 집행했다.
예비비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긴급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일정 한도 내에서 편성하는 예산이다. 이 가운데 ‘일반 예비비’는 재해·재난 등 사용처가 명확한 ‘목적 예비비’와 달리, 용처가 특정되지 않은 재량 예산이다.
지난해 정부가 지출한 전체 예비비(1조6380억원) 중 일반 예비비는 1조796억원이었다. 국정원이 이 중 약 60%를 가져다 쓴 셈이다. 같은 해 국정원의 공식 예산(8921억원) 가운데 집행된 8245억원까지 더하면, 국정원의 총 지출 규모는 최소 1조4631억원에 이른다.
정보기관이 예비비를 가져다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1963년 중앙정보부 설립 당시 제정된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공식 예산과 달리 예비비 등은 감사원 감사를 받거나 국회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정원의 예비비 지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최근에는 예비비 배정 사유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지난해 국정원이 사용한 예비비 명세를 보면, ▲2월 27일 국가안전보장활동지원 명목으로 3550억원 ▲5월 28일 첨단산업기술 유출 방지 명목으로 1420억원 ▲8월 13일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긴급 확보 명목으로 1065억원 등이 국정원에 배정돼 전부 지출됐다. 비상계엄 사태 당일인 12월 3일에도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 경비 명목으로 1065억원이 배정됐지만, 연말까지 348억원만 집행되고 717억원은 불용 처리됐다.
2023년 한 해 동안 국정원이 예비비에서 집행한 금액은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원’ 5161억원, ‘글로벌 공급망 확보’ 911억원 등 총 6072억원에 달했다. 이전에는 ▲2022년 5760억원 ▲2021년 5500억원 ▲2020년 5500억원 ▲2019년 5800억원 ▲2018년 5670억원 ▲2017년 5559억원 ▲2016년 4963억원 ▲2015년 4552억원 ▲2014년 4150억원 등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원 명목의 지출이 이뤄졌다.
문제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사실상 통제 밖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제도적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정원의 예비비 집행도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국회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는 주요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유세 당시 공약집을 통해 “예비비 편성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년간 2000억원 증가… 예비비 배정 사유도 다양해져
감시 사각지대 여전…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돼야”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정부 예비비 예산에서 약 64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일반 예비비 지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국정원의 예비비 집행 내역은 국가안보상 ‘2급 기밀’로 분류돼 공개되지 않는다. 이 같은 ‘깜깜이 지출’은 최근 10년 사이 2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 /뉴스1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2024 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일반 예비비에서 총 6386억원을 집행했다.
예비비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긴급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일정 한도 내에서 편성하는 예산이다. 이 가운데 ‘일반 예비비’는 재해·재난 등 사용처가 명확한 ‘목적 예비비’와 달리, 용처가 특정되지 않은 재량 예산이다.
지난해 정부가 지출한 전체 예비비(1조6380억원) 중 일반 예비비는 1조796억원이었다. 국정원이 이 중 약 60%를 가져다 쓴 셈이다. 같은 해 국정원의 공식 예산(8921억원) 가운데 집행된 8245억원까지 더하면, 국정원의 총 지출 규모는 최소 1조4631억원에 이른다.
정보기관이 예비비를 가져다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1963년 중앙정보부 설립 당시 제정된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공식 예산과 달리 예비비 등은 감사원 감사를 받거나 국회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정원의 예비비 지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최근에는 예비비 배정 사유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그래픽=손민균
지난해 국정원이 사용한 예비비 명세를 보면, ▲2월 27일 국가안전보장활동지원 명목으로 3550억원 ▲5월 28일 첨단산업기술 유출 방지 명목으로 1420억원 ▲8월 13일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긴급 확보 명목으로 1065억원 등이 국정원에 배정돼 전부 지출됐다. 비상계엄 사태 당일인 12월 3일에도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 경비 명목으로 1065억원이 배정됐지만, 연말까지 348억원만 집행되고 717억원은 불용 처리됐다.
2023년 한 해 동안 국정원이 예비비에서 집행한 금액은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원’ 5161억원, ‘글로벌 공급망 확보’ 911억원 등 총 6072억원에 달했다. 이전에는 ▲2022년 5760억원 ▲2021년 5500억원 ▲2020년 5500억원 ▲2019년 5800억원 ▲2018년 5670억원 ▲2017년 5559억원 ▲2016년 4963억원 ▲2015년 4552억원 ▲2014년 4150억원 등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원 명목의 지출이 이뤄졌다.
문제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사실상 통제 밖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제도적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정원의 예비비 집행도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국회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는 주요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유세 당시 공약집을 통해 “예비비 편성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