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 중인 주얼리 세공 노동자들을 찾아 면담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숙 농성 중인 주얼리 세공 노동자들에게 "(사안을)살펴보겠다. 날이 더워져 많이 힘드실텐데 야간 농성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주얼리 업체들에 대한 근로감독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인 주얼리 노동자들을 찾아 면담했다. 주얼리 노동자들은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월급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아 '유령 노동자'로 전락했고, 임금체불과 고용보험 가입 거부 등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김 후보자의 후보자 지명 기자회견장에 난입해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기자회견 종료 후 곧장 주얼리 노동자들을 찾아가 1차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봉 민주노총 금속노조 주얼리분회 부지회장은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는 공장이 하나도 없다. 4대 보험도 안 들어주고 있고 70~80%는 고용보험도 가입이 안 됐다"며 "근로기준법만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자는 "잘 새겨듣겠다. 오늘은 너무 늦었고 내일이라도 해결책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논의해 전달하겠다"고 했다.

실제 김 후보자는 다음 날 다시 주얼리 노동자들을 찾아 20분간 대화를 나눴다. 김 후보자는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노숙 농성 중 야간 농성이라도 중단할 것을 권유했고, 노동자들의 요구 사안을 수렴했다. 이후 고용부의 고용보험 담당자와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등이 현장을 찾아 추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주얼리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뒤 폐업을 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조사와 서울 종로구 일대 퍼져있는 800여 개 주얼리 업체에 대한 전수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800개 업체에 대한 전수 근로감독이 어렵다면 업체를 200개씩 쪼개 일부만 우선 진행한 뒤 문제가 심각하면 전체 대상으로 확대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고용부는 이 요구안들을 토대로 주얼리 업체 전수조사 등을 포함한 근로감독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얼리 노동자들이 전달한 요구사항들은 전부 검토하려 한다"며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장관이 취임하면 검토된 안들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송주용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