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정부 여야 협치 1호 법안
주주 충실의무 도입·3%룰 확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에 앞서 상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불참했지만 상법 개정안은 표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하는 3%룰 확대 등이 담겼다.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협치 1호 법안’이 됐다. 여야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민주당 당론 법안에 담겼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법안 공청회를 거쳐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303 맞춤형 매장까지 알려준다…스타벅스, 네이버 지도앱서 상황별 매장 추천 랭크뉴스 2025.07.04
51302 이 대통령 “특권 계급화된 일부, 이젠 해체해야···지역 ‘몰빵’ 말자” 랭크뉴스 2025.07.04
51301 “고개 너무 숙이지 마요” 李대통령이 총리 임명식서 한 말 랭크뉴스 2025.07.04
51300 '최악의 해킹' SK텔레콤...또 날벼락 랭크뉴스 2025.07.04
51299 부산 아파트 화재 자매 사망 원인은 "다량의 연기 흡입" 랭크뉴스 2025.07.04
51298 “7년 버틸 수 있겠습니까?” 묻더니 손 들어보라고 한 이 대통령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04
51297 "친명 소리 들어도 할 말 없어"‥보수·국힘서 호평 릴레이? 랭크뉴스 2025.07.04
51296 중단됐던 비대면 주담대, 언제 다시 열리나? 랭크뉴스 2025.07.04
51295 "질문 더 받아" vs "이제 목 아파"‥다시 보니 회견도 '레전드' 랭크뉴스 2025.07.04
51294 채 상병 특검 “‘VIP 격노설’ 조사 본격화”…내주 김계환 등 소환 랭크뉴스 2025.07.04
51293 논란의 SPC...이번엔 빵 공장에서 ‘유해물질’ 랭크뉴스 2025.07.04
51292 물에 약한 러브버그‥'친환경 방제', 퇴치 묘수될까? 랭크뉴스 2025.07.04
51291 임직원 700여명과 이글스 경기 직관한 김승연, '최강 한화' 외쳤다 랭크뉴스 2025.07.04
51290 AI가 찾아낸 정자 3마리…18년 불임 끝낸 기적의 기술 랭크뉴스 2025.07.04
51289 李대통령 "한쪽 몰아 발전시키면 특권계급 생겨…균형발전 필요" 랭크뉴스 2025.07.04
51288 "우리가 정의 말할 자격 있나?" 돌아온 임은정의 '돌직구'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7.04
51287 '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구속 송치… 산모도 살인죄 적용 랭크뉴스 2025.07.04
51286 트럼프 "4일 10∼12개국에 서한, 8월1일 부과"…관세율 10~70% 거론(종합) 랭크뉴스 2025.07.04
51285 ‘배우자들도 한자리’…이 대통령, 김 총리 손 꼭 잡고 한 말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04
51284 군인권센터, 특검에 "내란 가담 경찰 57명 강제수사 촉구" 랭크뉴스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