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0일 기념 첫 공식 기자회견
30.5조 규모 추경, 15만~50만 지원금 소비 진작 기대
한미 관세협상 “7월 8일까지 끝낼지 확언 어려워”
주 4.5일제는 속도조절, 검찰 개혁은 ‘추석 전’ 얼개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에 맞춰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면서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 되면 어떨까 생각할 때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고,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것을 전면에 내세웠다.
남은 4년 11개월 최우선 과제 역시 “민생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최대 6억원 제한’과 관련 “(대출 규제는)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추가 수요·공급대책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상 취임 100일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여는 관행을 깬 것이다.
방식 또한 대통령이 연단에 서서 질문을 받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과 가까이 앉아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타운홀 미팅’ 방식을 택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에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이 소득별로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선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15만원, 50만원은 큰돈이다”면서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정 상황이 이를 재차 지급할 만큼 녹록지 않은 것을 감안해 “추가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 관련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묻는 질문에 “신규 신도시 설립은 ‘논쟁거리’”라고 했다. 다만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 규모다.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이 많다. 공급 대책도 신도시, 신규 택지만이 아니라 기존 택지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등 얼마든지 많다. 수요 억제책도 (이번 대출규제 말고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맘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수요가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옮겨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균형 발전 정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소멸 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 지방 배려를 넘어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또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라고 지시했다”라면서 “수도권에서의 거리,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등 여러 지수를 합쳐 지역별로 가중치를 줘서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인사와 견제 기능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사와 관련해 불만도 있고 또 부족한 점도 있다”면서 “저는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 마음에 드는 또는 색이 같은 쪽(사람)만 쓰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나 우리 지지층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우리 색깔에 맞는 사람을 선택했다면 좀 더 편하고, 더 속도도 나고, 갈등은 최소화했을지 모른다”라면서도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할 방안에 대해선 “감사원 기능은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기고 싶다”고 했다. 또 대통령 권력 감시 차원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되게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면서 “검찰 개혁,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그때(추석)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 4.5일제 도입 시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렇게 하면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하다.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0.5조 규모 추경, 15만~50만 지원금 소비 진작 기대
한미 관세협상 “7월 8일까지 끝낼지 확언 어려워”
주 4.5일제는 속도조절, 검찰 개혁은 ‘추석 전’ 얼개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에 맞춰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면서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 되면 어떨까 생각할 때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고,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것을 전면에 내세웠다.
남은 4년 11개월 최우선 과제 역시 “민생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최대 6억원 제한’과 관련 “(대출 규제는)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추가 수요·공급대책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상 취임 100일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여는 관행을 깬 것이다.
방식 또한 대통령이 연단에 서서 질문을 받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과 가까이 앉아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타운홀 미팅’ 방식을 택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에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이 소득별로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선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15만원, 50만원은 큰돈이다”면서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정 상황이 이를 재차 지급할 만큼 녹록지 않은 것을 감안해 “추가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 관련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묻는 질문에 “신규 신도시 설립은 ‘논쟁거리’”라고 했다. 다만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 규모다.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이 많다. 공급 대책도 신도시, 신규 택지만이 아니라 기존 택지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등 얼마든지 많다. 수요 억제책도 (이번 대출규제 말고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맘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수요가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옮겨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균형 발전 정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소멸 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 지방 배려를 넘어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또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라고 지시했다”라면서 “수도권에서의 거리,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등 여러 지수를 합쳐 지역별로 가중치를 줘서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인사와 견제 기능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사와 관련해 불만도 있고 또 부족한 점도 있다”면서 “저는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 마음에 드는 또는 색이 같은 쪽(사람)만 쓰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나 우리 지지층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우리 색깔에 맞는 사람을 선택했다면 좀 더 편하고, 더 속도도 나고, 갈등은 최소화했을지 모른다”라면서도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할 방안에 대해선 “감사원 기능은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기고 싶다”고 했다. 또 대통령 권력 감시 차원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되게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면서 “검찰 개혁,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그때(추석)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 4.5일제 도입 시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렇게 하면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하다.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