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 지문에 다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추가로 신도시를 만드는 건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주택 문제가 화제에 오르자 “문제가 심각한데, (그 중에서도) 새로 신도시를 만들 거냐가 최근 논쟁거리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계속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런 해법은) 조금 더 벗어나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신도시 건설이 수도권 집중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수도권 집중화가 문제가 돼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 이 말도 맞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결단을 언젠간 해야 하는데, 이미 결정된 것(계획)은 바꿀 수 없지만 추가로 만들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 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확실한 대답이 없으면 답이 길어지게 된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정해놨다기보다는 향후 신중히 검토해갈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이라는 이런 급격한 흐름은 일단 완화되지 않겠느냐 기대하셔도 될 것 같다”며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계속 구상하고 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몇 군데 선별적으로 농촌 기본소득을 시작해볼 것”이라며 “효율성이 높다면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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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번 부동산 대책은 맛보기에 불과”
이 대통령은 ‘신도시 건설은 안 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질문에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는 많이 남아있는데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 상당한 규모”라며 “새로 신도시 기획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존 계획은 그대로 하고 속도를 빨리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부동산 대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규제 대책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는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이제는 부동산 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얼마든지 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