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등에 서한…“이재명 정부 지지 법안, 미국 기업 규제”
한미 무역협상에서 핵심 쟁점 될 듯
한미 무역협상에서 핵심 쟁점 될 듯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이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을 특정하며 한미 무역협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해당 법안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공산당에만 도움을 준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원 세입위원회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과 캐럴 밀러 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작성해 공개한 서한에서 “우리가 협상에서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요청하는 주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이재명 정부가 지지하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은 미국 디지털 기업들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이 법안은 미국 기업들만 과도하게 규제하고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테무와 같은 중국 대형 디지털 기업을 제외해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에만 규제 부담을 지우고 중국 기업에는 이를 면제해 데이터 보안과 허위정보 유포, 경제적 압박,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에서 비롯된 산업 스파이 행위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서한에는 두 의원을 포함해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 등 공화당 소속 의원 총 43명이 서명했다. 수신자는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등 상호관세 협상 책임자들이다.
의원들은 “한국은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동맹국이자 인도 태평양 경제 전략의 핵심 국가”라면서도 “한국은 오랜 기간 경쟁법(플랫폼법)을 보호무역적 목적과 차별적 정책 추진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최근 몇 년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플랫폼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컸다. USTR은 지난 3월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법안 등을 디지털 무역의 대표적 장벽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이번엔 한미 간의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와중에 여당에서 43명이나 되는 의원이 행정부에 해당 사안을 해결하라고 요구한 만큼, 플랫폼법 등 디지털 무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더욱 커질 공산이 짙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 협상팀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디지털 무역 이슈를 제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WSJ는 “한국이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국내 영업에 대해 제안한 규제는 그리어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미국 협상단은 지난달 말 워싱턴을 방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의 회담에서 디지털 무역 문제를 제기했지만, 협상 타결은 임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