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대출 제한에 당장 과열 양상은 진정
공급 없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 다시 불 붙을 수도
인허가·착공·준공 등 공급 지표 일제히 하락
정부, 이르면 다음 달 공급 방안 마련할 듯
최대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어버린 6·27 대출 규제 이후 주택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규제지역 확대 카드도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이 주택 시장의 과열 양상을 당장은 멈췄지만 주택 공급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출 규제는 ‘반쪽짜리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면 억눌렸던 수요가 터지면서 미봉했던 주택 시장의 안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상환 능력과 담보 가치와 무관하게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어버리는 강력한 대책이었다. 과열 양상이던 부동산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다. 규제가 시행된 직후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둔화되고 호가를 내리는 매물도 나타났다.
대출 규제 약발 사라지면 추가 규제 가능성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끝이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내 추가 규제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정부는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필요 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의 약발이 떨어지는 시기 국토교통부가 규제 지역 확대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묶여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마포·성동·강동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하반기뿐 아니라 이제 규제 지역을 넓히는 이슈가 다음 수순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나 투기과열지구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윤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일단 규제로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갑자기 규제 완화를 할 리는 없다”면서 “규제 강화의 정도가 계속 바뀔 것이라 앞으로 정책 방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이 나올 것”이라며 “세금 규제도 대출규제도 다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없다”고 했다.
수요 억제책으로는 시장 안정화 어려워…주택 공급 시급
대출 제한에 따른 강력한 수요 억제책으로는 단기적으로 과열된 주택 시장을 식힐 수는 있겠지만, 공급 없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특히 수요가 집중된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근본적인 시장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출 규제가)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단기 방어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장기적으론 공급, 세제, 주택금융 등 전반적인 정책 방향성이 고려된 개편이 병행돼야 시장 균형과 선순환의 구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거래가 차단되면서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너무 크다”며 “대출을 받아 거래를 하고 물량으로 나오고 팔고 사고 이런게 있어야 하는데 사실 (하반기 시장의) 예측이 안 된다. 공급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주택 공급의 부족은 현실화되고 있다. 국토부의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주택 공급의 핵심 지표인 인허가·착공·준공이 모두 감소했다. 5월 누계 인허가는 11만43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줄어들었다. 서울의 누계 실적이 1만932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83.6% 증가하면서 공급 상황이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5년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32.4% 공급이 급감한 실정이다.
착공의 경우 5월 누계 7만427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0.3% 감소했다. 준공 역시 올해 들어 5월까지 16만549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9.9% 줄었다. 같은 기간 분양은 5만2982가구로 41.7% 급감했다.
정부의 충분한 주택 공급의 신호가 나오지 않을 경우 신규 주택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가격 상승세가 보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하서진 하나금융연구소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대출 규제 강화에도 수도권 신규 주택 부족에 따른 매수자 집중 및 신고가 갱신으로 양극화 심화가 전망된다”면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담대 최대한도가 6억으로 규제되며 매매거래는 위축되나, 수도권 핵심지역 중심의 거래는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 수석연구원은 “가격 하방압력이 우세한 지방은 매물 소진이 장기화되나 공급 부족한 일부 지역은 회복하며 전국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와 국회 역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주택 공급 대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은 당장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3기 신도시 조성,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공급 주택 형태는 수요자별 맞춤형 공공주택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취임 일성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의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공급을 강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택 공급 계획을) 새롭게 마련하기 보다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획하고 발표했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과 공공 재개발 계획 등을 점검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에 대출 규제 정책을 구사한 건 잘한 일이지만 여기에 덧붙여 공급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공급 없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 다시 불 붙을 수도
인허가·착공·준공 등 공급 지표 일제히 하락
정부, 이르면 다음 달 공급 방안 마련할 듯
지난 1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뉴스1
최대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어버린 6·27 대출 규제 이후 주택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규제지역 확대 카드도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이 주택 시장의 과열 양상을 당장은 멈췄지만 주택 공급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출 규제는 ‘반쪽짜리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면 억눌렸던 수요가 터지면서 미봉했던 주택 시장의 안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상환 능력과 담보 가치와 무관하게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어버리는 강력한 대책이었다. 과열 양상이던 부동산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다. 규제가 시행된 직후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둔화되고 호가를 내리는 매물도 나타났다.
대출 규제 약발 사라지면 추가 규제 가능성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끝이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내 추가 규제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정부는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필요 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의 약발이 떨어지는 시기 국토교통부가 규제 지역 확대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묶여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마포·성동·강동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달 16일 남산에서 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하반기뿐 아니라 이제 규제 지역을 넓히는 이슈가 다음 수순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나 투기과열지구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윤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일단 규제로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갑자기 규제 완화를 할 리는 없다”면서 “규제 강화의 정도가 계속 바뀔 것이라 앞으로 정책 방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이 나올 것”이라며 “세금 규제도 대출규제도 다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없다”고 했다.
수요 억제책으로는 시장 안정화 어려워…주택 공급 시급
대출 제한에 따른 강력한 수요 억제책으로는 단기적으로 과열된 주택 시장을 식힐 수는 있겠지만, 공급 없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특히 수요가 집중된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근본적인 시장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출 규제가)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단기 방어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장기적으론 공급, 세제, 주택금융 등 전반적인 정책 방향성이 고려된 개편이 병행돼야 시장 균형과 선순환의 구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거래가 차단되면서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너무 크다”며 “대출을 받아 거래를 하고 물량으로 나오고 팔고 사고 이런게 있어야 하는데 사실 (하반기 시장의) 예측이 안 된다. 공급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주택 공급의 부족은 현실화되고 있다. 국토부의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주택 공급의 핵심 지표인 인허가·착공·준공이 모두 감소했다. 5월 누계 인허가는 11만43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줄어들었다. 서울의 누계 실적이 1만932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83.6% 증가하면서 공급 상황이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5년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32.4% 공급이 급감한 실정이다.
5월 주택 통계 중 공급 지표. /국토교통부 제공
착공의 경우 5월 누계 7만427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0.3% 감소했다. 준공 역시 올해 들어 5월까지 16만549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9.9% 줄었다. 같은 기간 분양은 5만2982가구로 41.7% 급감했다.
정부의 충분한 주택 공급의 신호가 나오지 않을 경우 신규 주택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가격 상승세가 보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하서진 하나금융연구소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대출 규제 강화에도 수도권 신규 주택 부족에 따른 매수자 집중 및 신고가 갱신으로 양극화 심화가 전망된다”면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담대 최대한도가 6억으로 규제되며 매매거래는 위축되나, 수도권 핵심지역 중심의 거래는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 수석연구원은 “가격 하방압력이 우세한 지방은 매물 소진이 장기화되나 공급 부족한 일부 지역은 회복하며 전국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와 국회 역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주택 공급 대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은 당장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3기 신도시 조성,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공급 주택 형태는 수요자별 맞춤형 공공주택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취임 일성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의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공급을 강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택 공급 계획을) 새롭게 마련하기 보다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획하고 발표했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과 공공 재개발 계획 등을 점검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에 대출 규제 정책을 구사한 건 잘한 일이지만 여기에 덧붙여 공급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