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이재명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전후 대통령실에 범정부 차원의 전략 구축 및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정부의 전방위적 통상·안보 압박에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2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 국가안보실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통상·국방·외교·금융·과학기술 등을 총망라한 TF팀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환율 조정은 기획재정부가, 관세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안보 분야는 국방·외교부가 의제별로 대응해 왔는데, 이 경우 협상과정에서 한국이 가진 협상 카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워진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여러 대비를 하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TF의 공식 출범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전보단 후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한 정부 소식통은 "당장 외교부 등 주요 내각 장관 임명 절차가 끝나지 않아 일단 각 의제 협상을 통해 미 각 부처의 핵심 목표와 이해관계를 살피고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협상 전략을 짜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접근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협상 사례가 참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가 인사는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협상에서 볼 수 있듯, 한국에 가한 상호관세 25%는 단순 대(對)한 무역수지 적자를 만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외 안보·환율에 있어서 한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전직 고위 외교관료도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의제별로 협상을 하거나 분야를 넘나들며 협상하는 식"이라며 "변칙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이 큰 틀에서 의제별 협상 진행상황을 이해하고 방향성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인태전략 기여, 안보 핵심 현안 될 듯

이에 이 정부는 조선과 방산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을 지렛대 삼아 관세 등 현안 협상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도 한국과 조선·방산 협력에 가장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6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돌아와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관심이 조선 분야 협력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도 올해 상반기 한국 국방부에 인도·태평양 권역에서의 방산 협력 가능 수준을 문의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대만 유사시 한미 방산 협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능한지를 문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정건 서강대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협상구도만 보더라도 관세와 안보 현안이 각각 따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큰 틀에서 보지 않으면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얻을 것인지 전략이 한눈에 보이기 어렵다"며 "우리는 대통령실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TF를 운영하면 좋은 협상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