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카드사의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카드론까지 끌어다가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하는 통로를 틀어막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금융 당국이 아직 공식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중은행별로 정책 서민금융 상품 한도를 제각기 적용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신용대출을 연 소득의 100%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도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택 구입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신용대출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한도 계산 시 카드론도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기본적으로 카드론은 대출 분류상 ‘기타 대출’로 본다. 하지만 카드론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용대출과 유사하다. 대다수 카드론의 최대 한도는 5000만 원이다. 이 때문에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기마다 카드론까지 끌어다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금융 당국이 카드론을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한 이유다.



금융계에서는 당국이 카드론까지 죄기로 하면서 실수요자의 급전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연 소득 내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추가로 카드론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현금서비스는 카드론보다 소액이고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판매와 비슷하다고 보고 신용대출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대부업 대출과 사채도 확인이 쉽지 않아 신용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파악되는 대부업 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한도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초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에 시중은행들의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은행들은 정책 서민금융 대출의 신용대출 포함 여부를 놓고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5개 시중은행을 확인해본 결과 2곳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상관없이 ‘새희망홀씨’나 ‘사잇돌대출’과 같은 상품은 연 소득을 초과해 취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나머지 3곳은 신용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정책 서민금융 상품 취급액을 반영하고 있다.

아직 당국 차원의 공식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은행권도 정책 서민금융 상품 취급 한도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희망홀씨는 일단 연 소득 이내로 한도를 설정했지만 일부 정책 서민금융 대출 항목은 당국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융위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돼 정책 서민금융 상품도 신용대출 한도 내로 취급하고 있다”며 상반된 입장을 전했다.

다만 금융위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은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세부 가이드라인과 해석을 담은 실무 책자를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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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일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