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올해 초 손태승 전 회장 등 다섯 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망을 빠져나간 부당대출 혐의가 더 있는 것을 저희 KBS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단독 보도, 먼저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관악구의 한 상가주택입니다.
2021년과 2022년, 2층 상가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등기를 떼보니, 근저당 설정액은 약 12억 원.
대출금 10억 원 정도란 얘기입니다.
인근 부동산에 시세를 물었습니다.
[공인 중개업소 : "7억 한 8천(만 원)? 거래가 안 돼요. (매매가보다 많이 대출이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지 않아요?"]
거래가 드물어 시세 파악이 어려운데, 시세보다 담보 대출이 더 큰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대출 상세 내역을 보면 비밀이 풀립니다.
대출해 준 곳은 우리은행.
대출받은 곳은 한 법인입니다.
법인 실소유자는 김모 씨.
취재 결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손위처남이었습니다.
[손태승/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지난해 12월 : "(부당 대출 직접 지시하시거나 묵인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
지난 3월 경찰은 우리은행을 압수수색 해, 대출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매매가를 실제보다 부풀린 가짜 계약서를 토대로 대출 심사가 이뤄진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김 씨가 실소유한 법인 2곳이 총 4건, 47억 원을 부당대출 받았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입니다.
당사자도, 수법도, 지난 1월 기소된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건과 똑같았는데, 재판에 넘긴 범죄사실에선 빠졌습니다.
부당대출 혐의를 추가 포착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손 전 회장의 처남과 대출에 관여한 우리은행 전 임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김철/그래픽:유건수
[앵커]
문제의 대출 네 건은 우리은행도 자체 감사로 파악했고, 사실 관계를 상세하게 정리해서 고소장까지 냈습니다.
그런데도 왜 검찰 기소 내용에선 빠졌을까요.
이 과정은 송수진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우리은행 부당대출 혐의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입니다.
특정 지점 두 곳에 연체가 몰리자, 우리은행은 2023년 말 감사에 착수합니다.
3억 원이 넘는 금융사고였지만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우리은행은 경찰에 고소합니다.
[KBS 뉴스9/지난해 8월 : "(전임) 회장과 관련된 부당 대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고소장엔 부당대출 23건을 적시했습니다.
KBS가 추가 확인한 4건, 47억 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며 수사에 속도를 붙입니다.
그런데 영장 신청 당일 검찰은 사건을 넘기라고 '송치 요구'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로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고, 중복 수사는 곤란하단 취지였습니다.
다섯 달여 수사 끝에 올해 1월 검찰은 부당대출 혐의 517억 원을 특정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문제의 대출 4건, 47억 원은 빠졌습니다.
고소장에 있고 인물, 수법이 다 동일한 혐의가 빠진 이유를 묻는 KBS 질의에, 검찰은 당시 금감원에서 받은 조사 자료가 방대했고, 여러 사건을 동시에 완벽하게 수사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금감원에서 자료를 넘겨받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을 것 같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전해왔습니다.
경찰은 사건 종결을 위해 공소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소 누락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3월 추가 수사에 착수했는데, 검찰은 이번엔 경찰에 사건을 수사 도중 넘길 것을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촬영기자:고형석/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유건수 조재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