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추석 전에 검찰을 반드시 해체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한목소리로 추석 때 국민들이 검찰 해체 뉴스를 듣게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오늘 열린 검찰 개혁 토론회에서 고강도 검찰 개혁안들이 쏟아졌는데요.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개혁, 지금 당장! 추석 전에,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검찰개혁 토론회.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정청래 의원을 포함해 여당 의원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당초 여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대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여당은 한목소리로 "9월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속도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을 완성하지 못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생했고, 그 결과 12·3 내란까지 벌어졌다며, 하루빨리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됐습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속도가 생명입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지체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당권주자들도 당대표가 되면 곧바로 검찰개혁에 나서겠다고 앞다퉈 약속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당대표 후보]
"올 추석 밥상 위에 검찰 개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당대표 후보]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만들어 분리하는 게 민주당 법안의 핵심입니다.
또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간 수사권 조정을 위해 국가수사위원회도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히려 야당이 환영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가지고 마음대로 정적을 향해 수사하고 우리 편은 봐주기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 아닙니까?"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 등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최근 임명된 민정수석과 법무차관, 검찰 인사를 두고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기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은 중단될 수 있다"며 날을 세웠는데, 민주당은 내일 검찰개혁 4법을 법사위에 상정해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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