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주현 전화 뒤 강의구 ‘사후 문건’ 작성-한덕수 서명
회동 뒤 일부 참석자 휴대전화 교체…증거인멸 의혹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12·3 비상계엄 선포 뒤 법률적 요건을 갖추려고 계엄 선포문이 사후 작성되는 과정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관여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상계엄 다음날 김 전 수석 등이 모인 이른바 ‘안가 회동’의 실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비상계엄이 실패하고 내란죄 수사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참모들이 범죄 은폐를 논의한 건지, 안가 회동의 성격을 규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모인 이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당시는 모두 현직)이었다. 민감한 시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무 관련 측근들의 회동이었지만 이들은 “연말에 얼굴 보자는 저녁식사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회동 이후 김 전 수석, 이 처장, 박 전 장관은 휴대전화를 일제히 바꾸기도 했다. 휴대전화 교체 사실이 드러난 이후인 지난해 12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증거 인멸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 처장은 증거 인멸은 범죄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싫어서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실패 뒤 사후 대책을 논의했을 개연성이 컸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안가 회동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 전 수석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고 문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계엄이 위법하게 선포된 사실을 김 전 수석이 인지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그 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새로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서명을 받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의 ‘안가 회동’ 이후 김 전 수석이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언질을 주고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까지 작성되는 과정이 ‘안가 회동 논의’의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전 수석 등 안가 회동 인물 면면을 보면 비상계엄 이후의 사후적인 조치와 관련된 법률적 아이디어를 충분히 교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등이 드러난 이상 특검이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955 도봉구서 택시가 인도 덮쳐 보행자 1명 사망… 또 '닮은꼴' 사고 랭크뉴스 2025.07.03
50954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던 김용원, “권력 남용이다” 입장 선회 랭크뉴스 2025.07.03
50953 ‘오징어 게임’ 이정재가 말하는 “마지막 끝맺지 못한 대사의 의미는…” 랭크뉴스 2025.07.03
50952 "맥주 4캔 만원 아니라 6캔에 만원?" 주문 폭주하자…CU, 파격할인 하루만에 종료 랭크뉴스 2025.07.03
50951 이 대통령 “60% 지지율? 높은 수치 아냐…못하면 내년 선거서 심판” 랭크뉴스 2025.07.03
50950 “中과 격차 커진다”… 보조금 삭감에 美 전기차 업계 ‘암울’ 랭크뉴스 2025.07.03
50949 연단 없애고 명함 추첨‥확 달라진 기자회견 "쉽지 않다" 고백도 랭크뉴스 2025.07.03
50948 김연아 “선 넘는 주접, 댓글 그만”…작심하고 악플러 경고장 랭크뉴스 2025.07.03
50947 내란 특검, 尹 소환 이틀 앞두고 전방위 압박…김성훈‧김주현 조사 랭크뉴스 2025.07.03
50946 마코 루비오 美 국무장관 방한 취소… 한미 정상회담도 연기되나 랭크뉴스 2025.07.03
50945 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권력기관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 랭크뉴스 2025.07.03
50944 여야 1호 합의인데…국힘, 상법개정안 표결서 무더기 이탈 왜 랭크뉴스 2025.07.03
50943 '신지 예비신랑' 문원 입 열었다 "혼전임신 사실, 양다리·학폭은 아냐" 랭크뉴스 2025.07.03
50942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 논란 끝에 판매 중단 랭크뉴스 2025.07.03
50941 '여성 탓에 손해'…프랑스서 여성 테러 기도한 10대 체포 랭크뉴스 2025.07.03
50940 트럼프 "日 버릇 잘못 들었다"…상호관세 '괘씸죄' 추가된 이유 랭크뉴스 2025.07.03
50939 [단독] 실험설계부터 결론까지 ‘복붙’… 이진숙 2개 논문 판박이 랭크뉴스 2025.07.03
50938 "6억 대출 규제는 '맛보기'"‥부동산 규제 중심으로 민생경제 강조 랭크뉴스 2025.07.03
50937 "맥주 4캔 만원 아니라 6캔에 만원?" 주문 폭주하자…CU, 파격 할인 하루만에 종료 랭크뉴스 2025.07.03
50936 4기 신도시 뺀 주택공급책… 1·3기 신도시 속도전 예고 랭크뉴스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