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북한이 ’남한에서 보낸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전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북한을 자극하는 무인기 침투 등을 포함한 ‘북풍 공작’의 존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현역 장교의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녹음파일에는 “브이(V) 지시다. 국방부·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 “브이아이피(VIP)랑 장관이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0월11일 북한은 “대한민국이 보낸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에 침투해 삐라(전단)를 살포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6월부터 드론작전사가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계획을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을 확보하고,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지난해 10~11월 최소 다섯 차례 진행됐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0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연구소에서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의 형태와 유사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10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으로 드러났고, 노 전 사령관도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게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거(체포) 대상’을 선박에 태우고 서해로 나가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 시키는 방안 등”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겼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 조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한 지시를 수첩에 받아 적은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잘못 기억한 것”이라며 입을 닫았다. 비상계엄 기획 단계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거나 북한의 도움을 받으려 했던 정황이 김 전 장관까지 연결되된 상황이다. 실제로 ‘북풍 공작’이 존재했다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 없이 국방부 장관 선에서 실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특검팀은 오는 5일 진행될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에서 북풍 공작 등 외환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출석조사를 통보하면서 조사 대상 혐의로 국무회의 직권남용 혐의에 더해 외환 혐의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