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간부 인사를 두고 범여권 일각, 특히 조국혁신당에서 공개적인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됐던 주류 검사들, 특히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이 대거 중용됐다는 겁니다.
김학의 출금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허탈하다, 우리가 꿈꾼 정의로운 세상은 아니지 않냐"고 토로했고, 같은 당 소속인 신장식 의원도 염려를 나타냈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출처: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봉욱, 송강, 임세진 이런 분들이 실제로 담당 형사, 담당 수사 지휘를 하거나 실제로 수사를 했던 분들이에요. 기소하고, 일부는 임은정 검사 수사했던 사람도 있고… 주요 보직으로 승진 발령되거나 전보가 돼서 이 세 사람은 사실 이규원, 이광철 이분들은 차규근 의원도 약간 멘붕이 왔어요."
앞서 혁신당은 성상헌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서도 사실상 '친윤 검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이광철 혁신당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친윤석열 실력파 검사 기용'이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친검에는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며 "솔직히 한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우려를 이해하긴 하지만 공개적인 문제제기는 섣부르다'는 취지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친윤 색채가 옅은, 역량 위주의 인사가 발탁된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정 책임자들의 진정성과 의지라는 겁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공무원은 영혼 없는 도구입니다. 염려하실 게 전혀 없다, 개혁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키를 쥐고 있는 제1선장이 대통령이시고 제2선장이 장관입니다. 그분들이 확고한 의지가 있고 우리 민주당이 입법으로 서포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검찰개혁에 거역할 수 없으니…"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의구심이 완전히 없는 모습은 아닙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검찰판 송미령 장관 유임케이스냐. 그것도 아닌 거 같아요. 능력이 뭐 출중한 것 같지도 않고, 두 번째는 검찰 내 저항을 줄이기 위한 없애기 위한 그런 수가 들어있는 거나 사실은 국민의 힘을 얻어 저희가 입법으로 해야 할 일인데, 저도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어떤 묘수가 있는 건가."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자신의 SNS에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며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검찰개혁을 위해선 민주당과 혁신당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