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부지법 폭동 [자료사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는 'MZ 자유결사대' 단장 이 모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 오전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 씨가 던진 페트병으로 법원 유리창이 파손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혐의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변 사람에게 후문이 뚫렸다고 전파하거나 다중위력을 보여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리창을 깰 수 있도록 페트병을 제공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MZ 결사대 단장으로선 별다른 범죄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인 'MZ 자율결사대' 단장으로 활동해온 이 씨는 법원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됐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617 [속보] 윤 전 대통령, 차 타고 서울고검 현관 도착 랭크뉴스 2025.07.05
51616 [속보] 尹, 내란특검 2차조사 출석…사후 계엄선포문 질문에 침묵 랭크뉴스 2025.07.05
51615 "정부가 대신 빚 갚아준다"...성실 채무자는 바보? 랭크뉴스 2025.07.05
51614 사라졌지만 죽지 않는 대우, 이름값만 年 100억원 이상 랭크뉴스 2025.07.05
51613 '실종신고 알면서도' SNS서 청소년 꾀어 투숙한 30대 집유 랭크뉴스 2025.07.05
51612 특검 두 번째 공개 출석한 尹…무표정·무응답 속 조사실 직행 랭크뉴스 2025.07.05
51611 [속보] 윤석열, 오전 9시 1분 내란특검 출석‥2차 조사 시작 랭크뉴스 2025.07.05
51610 내란특검 출석한 尹, 말없이 조사실로…곧 2차 조사 시작 랭크뉴스 2025.07.05
51609 상법 개정안, 득일까 독일까? 랭크뉴스 2025.07.05
51608 [단독] 이재명 대통령, '안가 회동'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 랭크뉴스 2025.07.05
51607 尹, 내란특검 2차 출석‥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 없이 들어가 랭크뉴스 2025.07.05
51606 국내외 기관들 韓 성장률 전망치 높여… “관세까지 유예되면 1%대도 가능” 랭크뉴스 2025.07.05
51605 이달 전국민에 지급되는 소비쿠폰, 지역·소득별로 금액 다르다? 랭크뉴스 2025.07.05
51604 [속보]윤석열 고검 현관 통해 2차 출석···오늘도 묵묵부답 랭크뉴스 2025.07.05
51603 [속보] 윤석열, ‘특검팀 통보’ 오전 9시 정각 서울고검 도착 랭크뉴스 2025.07.05
51602 [속보] 윤 전 대통령 탄 차, 서울고검 현관 앞 도착 랭크뉴스 2025.07.05
51601 [속보] 윤 전 대통령 서울고검 청사 도착…내란 특검 2차 조사 출석 랭크뉴스 2025.07.05
51600 [속보] '2차 소환' 尹, 이번에도 묵묵부답 조사실 직행 랭크뉴스 2025.07.05
51599 [단독] 합법적 절차 건너뛴 최초 계엄 선포문…사후 문건은 ‘급조’ 흔적 랭크뉴스 2025.07.05
51598 고효율 가전 사면 구매가 10% 환급…7월 4일부터 소급 적용 랭크뉴스 202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