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앵커
■ 대담자 : 최형두 국민의 힘 의원(21,22대)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전 국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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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정치권이 갖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방송 3법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또 어제부터 비대위원장 역할을 겸임하게 된 송원석 원내대표 체제의 미래는 어디로 갈지 국민의 힘 과방위 간사이자 최근까지 비대위원을 맡았던 최형두 의원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손령> 네 앞서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과방위 간사를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방송 3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형두> 방송 3법 갑자기 민주당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 경향신문에 미디어 학회를 하시는 중진 교수님 칼럼란에 있었는데 너무 서두르고 있다. 왜 갑자기 급발진을 하는지. 이 방송 3법이라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20년 가량 계속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교체되기 했지만 그 사이에 만들어진 표준 같은 것입니다. 정권 교체,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 돼도. 그대로 유지하고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공영방송 이라는 것은 지상파, 국민의 힘 아니겠습니까. 지상파를 사용하는 또 국민의 방송을 지향하는 공영방송을 위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 방송 재미인데 이 국민의 방송을 이사회, 국민의 방송의 이사회 이런 지배구조는 누가 해야 하느냐 그건 당연히 국민의 방송이 당연히 국민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 원리라는 것이 대의기구를 통해서 국회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도 국회가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챙겼습니다만,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기본적으로 국민의 방송이고 그것은 국민들이 위임한 대의기구가 적절하게 적절한 이사를 선임해서 잘 관리하고,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근본 취지 자체를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그리고 이 체제는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미국이라든가, 영국, 독일, 미국 같은 데서도 다 비슷한 구조입니다.
손령> 지금 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
최형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미우나 고우나 이게 정당주최냐, 국회 주최냐 이거거든요. 국회 여야 주최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민들의 득표를 국민들의 위임을 통해서 하는 경우인데 지금 새로운 방송법을 보면 국민들이 위임하지 않은 누구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기관이나 단체가 전문가다. 종사자라는 이름으로 공영방송이 사회와 사장과 또 편성을 좌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 문민 통치라고 하는 문민의 원칙,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모든 국가 운영과 관련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그동안 정치권이 공영방송 사장을 사실상 임명하는 구조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어디에도 명문화 돼 있지 않은데 관례적으로 해왔던 비판이 좀 있습니다.
최형두> 그렇게 치면 MBC 사장이나 지금 있는 사장들은 불법으로 임명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손령> 그래서 그걸 바꾸자고.
최형두>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MBC 사장이나, KBS 사장이든 누가 방송 전문가가로 공영방송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는 게 제일 정확하고 중요한 일이고 그걸 위한 절차를 BBC에도 그렇고 또 일본의 NHK도 그렇고 공영방송에 따라서 표준을 만들어 왔습니다. 만들어 왔는데 그 과정에 저는 뭐랄까.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던 것도 사실이고.
손령> 법은 제대로 되는데 운영의 문제였다?
최형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방송을 둘러싸고서 여야가 걱정을 많이 하는 까닭은 방송이 편파적이다. 우리 편이 아니고 저쪽 편을 들고 있다는 의구심과 걱정 때문에 이 방송이 편파왜곡방송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 아닌 말로 친정부 방송이 되어선 안 되겠다. 이런 걱정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BBC라든가 미국의 공영방송이죠. 보면, 굉장히 엄격한 보도준칙이 있습니다. 또 편성 준칙이 있고요. 그것은 중립성 객관성 엄정성이거든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그걸 @@ 이라고 해서 기회를 똑같이 제공하라, 방송시간 조차 똑같이 하라는 거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룰이 있습니다. 그런 룰을 정확하게 지킴으로써 정치권이나 또 여러 상반된 특히 우리가 정치가 양극화돼있지 않습니까. 양극화된 그런 국민 여론 사이에서 저 공영방송은 정말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해도 저 공영방송의 말은 매우 객관적이다, 매우 공정하다는 신뢰를 주도록 하는 그런 보도준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국 BBC는 수십가지의 보도준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우리 기자들이나 저널리스트들 또는 어떤 방송을 편성하는 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그런 객관성 또, 정확성에 관한 아주 금광석 같은 말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방송에 대한 여러 걱정들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임기가 그제 끝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형두> 김용태 비대위원장 우리 당에서 가장 젊은 의원이고, 사실은 지난 번 비대위가, 비대위원장 권영식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자진사퇴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사실상 러닝메이트 격으로 지명했던 최고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조건에서도 중심을 잘 잡고 또 수도권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좀 여러 희망을 돌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을 잘 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할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비대위원장에 부여된 임기가 6월30일이어서 종료 되었고, 이제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정치적 묘안들을 만들었으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김용태 위원장이 던진 질문은 계속 앞으로 혁신위 우리 혁신위에서 곧 출마할 혁신위에서 뛰어 나가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여러 가지 혁신안 들을 내놨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형두> 일단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손령> 시간이 짧았다?
최형두> 네 시간이 짧았죠.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9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고 그 사이에 좀 하자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것이 민주당도 그렇지만 당헌당규가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도 아까도 제가 누구로부터 그 사람은 위임을 받느냐, 이런 문제 공영방송의 이사회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당의 지도부도 당원으로부터 위임 받아서 일정한 시기 동안 임기 동안 당을 이끌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대책위원장 기한이 전국위원위로부터 위임 받은 기간이 6월 30일이었고 그게 끝났는데 지금 새롭게 원내대표가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렇죠. 그런데 직무대행인 우리 원내대표가 임시로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혁신위를 곧 출범시켜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했던 또 우리당의 많은 당원들이 정말 갈망하고, 또 우리 당의 중앙당에 지탄하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 국민들이 절망하고 여러 가지 실망하고 그래서 환골탈태를 기대하는 혁신안들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 전당대회가 아마 8월달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한달 여 밖에 안 남았는데 속도를 매우 높여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손령> 물론 사퇴를 하시긴 했지만 비대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대선후보 교체 과정에서 문제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깊이?
최형두> 정치라는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아니겠습니까.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책임윤리 같은 것인데 아무리 의도가 어쨌든 간에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당에서 지금 당무감사회회가 진행되고 있고, 저도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당시에 그것은 이제 후보단일화, 탄핵과 탄핵 이후에 매우 어려운 선거여건에서 우리가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이 선거를 그나마 좀 형체를 바꿔야겠다는 당원들의 간절한 염원도 있었습니다. 당원투표를 통해서 90%가 후보 단일화, 두 사람의 단일화죠.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의 단일화를 진행하는 방법의 문제였는데.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진행했었고, 투표에 맡긴 위임의 의지에 따라서. 마지막이라는 사실은 교체 과정은 절차상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그 역시도 당원투표를 통해서 최종 결정하자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던 것이고, 당원 투표가 부결시킴에 따라서 원점으로 복귀된 것이죠.
손령> 그래서 반성문까지 공개하셨잖아요. 릴레이 반성문이었는데 그 뒤로 계속 이어지진 않은 건가요?
최형두> 이어서 초선의원 재선의원 모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반성문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국회가 헌법기관이지만 특별하게도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도 헌법기관입니다. 제가 계엄과 탄핵기간 또 앞서의 여러 가지 국정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 기간에 나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또 초선의원이니까 큰 책임을 맡지 않았으니까 대충 세상 돌아가는 데 따라가자고 했던 그런 비겁함이 크지 않았나에 대한 반성이었고요. 앞으로는 국민 한 사람, 저 역시도 마산 합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은 사실 지역구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일정한 선거수에 따라 뽑힌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헌법기관으로서 좀 더 책임, 자기책임을 좀 더 철저히 져야겠다는 반성이었고, 다짐이었습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형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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