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일 퇴임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지막 출근길에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심 총장은 이날 오전 8시 52분쯤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있게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 백년대계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심 총장은 “퇴임사로 갈음하겠다”며 청사로 들어갔다.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그는 186자 분량 사직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를 맡는 기소청, 수사 업무 조정·관리를 하는 국가수사위원회로 쪼개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319 이진숙 교육부 장관 지명 찬반성명 잇따라…'적임'vs'불통' 랭크뉴스 2025.07.02
50318 “대통령 재판 연기는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줄줄이 각하···1건은 심리 중 랭크뉴스 2025.07.02
50317 "그 검사들 줄영전" 혁신당 '멘붕'‥민주 내부서도 '갸우뚱' 랭크뉴스 2025.07.02
50316 차의과대 미복귀자, 청강 도중 복귀자에 '감귤' 조롱···대학 "징계 조치" 랭크뉴스 2025.07.02
50315 “100년 후 한국 인구 15%만 남아”… 1명이 노인 1.4명 부양해야 랭크뉴스 2025.07.02
50314 권오을 후임병 가혹행위 의혹에…국힘 "李정권 인사시스템 붕괴" 랭크뉴스 2025.07.02
50313 “밀크티 한 잔에도 세금”…국민 73%는 왜 ‘이 법안’ 찬성했을까 랭크뉴스 2025.07.02
50312 [속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순직해병 특검 소환 조사 출석 랭크뉴스 2025.07.02
50311 이태원참사 특조위 “책임자들 재판 연기” 서울고법에 요청 랭크뉴스 2025.07.02
50310 법사위 소위, ‘상법 개정’ 5개 쟁점 중 3개 합의···민주 “오늘 반드시 처리” 랭크뉴스 2025.07.02
50309 요가복계의 샤넬? 코스트코선 '단돈 만원'…결국 소송 엔딩 [글로벌 왓] 랭크뉴스 2025.07.02
50308 조국혁신당 "검찰 간부 인사, 이재명 정부 인사 맞나 의문" 랭크뉴스 2025.07.02
50307 독립 60주년 맞아 ‘1인당 64만원’ 뿌리는 이 나라…어디 랭크뉴스 2025.07.02
50306 '영끌족' 전방위로 옥죈다…'연소득 내' 신용대출에 카드론 포함 랭크뉴스 2025.07.02
50305 3명 살리고 떠난 11세 연우···"다른 누군가의 몸에서라도 행복한 삶 살길" 랭크뉴스 2025.07.02
50304 대관령 휴게소 SUV 돌진…16명 중경상 랭크뉴스 2025.07.02
50303 “이재명 못 찍은 것 후회”…부산 시민들 부글부글 왜 랭크뉴스 2025.07.02
50302 '대선 승리' 민주당, 역대 최다 포상 푼다…8600명 특별포상 랭크뉴스 2025.07.02
50301 로또 당첨되고도 고독사…"서류로만 아빠" 자녀에 거부당한 이유 랭크뉴스 2025.07.02
50300 20년 방치된 땅…경기북부 미군기지 791만평, 개발 급물살 타나 랭크뉴스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