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일 퇴임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지막 출근길에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심 총장은 이날 오전 8시 52분쯤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있게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 백년대계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심 총장은 “퇴임사로 갈음하겠다”며 청사로 들어갔다.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그는 186자 분량 사직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를 맡는 기소청, 수사 업무 조정·관리를 하는 국가수사위원회로 쪼개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437 해병특검, 수사 첫날 임성근 4시간 조사…과실치사 혐의 추궁(종합) 랭크뉴스 2025.07.02
50436 국힘 "자료미제출·위증 시 형사처벌"‥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랭크뉴스 2025.07.02
50435 정청래·박찬대 "폭풍처럼 몰아쳐 끝 봐야"…고강도 檢개혁 예고(종합) 랭크뉴스 2025.07.02
50434 서민 울리는 라면·달걀 가격… 소비자물가 2.2% 껑충 랭크뉴스 2025.07.02
50433 "부산 싫어? 목포나 울산 어때"‥긴급 진화에도 '거센 역풍' 랭크뉴스 2025.07.02
50432 국힘 송언석 “불법 비상계엄 사과”···혁신위원장엔 ‘탄핵 찬성파’ 안철수 내정 랭크뉴스 2025.07.02
50431 내년 최저시급 1만1260원?···소상공인들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랭크뉴스 2025.07.02
50430 [단독] 연회비 2600만원… 국립대병원의 ‘병실 장사’ 랭크뉴스 2025.07.02
50429 이명현 특검, 임성근 1호 소환... '채 상병 순직 경위'부터 저인망 수사 랭크뉴스 2025.07.02
50428 "전 보고하러" 가려던 유상범, 나경원-與의원 대화 듣더니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7.02
50427 여야, '김민석 인준' 일촉즉발…'6억 돈다발'에 맞고발전 비화(종합) 랭크뉴스 2025.07.02
50426 내란특검, 계엄 국무회의 재구성…한덕수·안덕근·유상임 소환 랭크뉴스 2025.07.02
50425 "심우정, 尹석방 사과 없이 뻔뻔"‥"한덕수, 심각한 범죄 탄로?" [맞수다] 랭크뉴스 2025.07.02
50424 내란 특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환 랭크뉴스 2025.07.02
50423 방탄소년단, 내년 봄 컴백 및 월드투어… 외신도 관심 랭크뉴스 2025.07.02
50422 ‘개 식용 금지법’ 효과?…염소고기, 여름 보양식 새 강자로! [이슈픽] 랭크뉴스 2025.07.02
50421 [단독]김건희 특검팀, 김건희 출국금지···소환조사 일정 검토 중 랭크뉴스 2025.07.02
50420 '방송3법' 국회 과방위 소위 민주당 주도로 처리‥야당 불참 랭크뉴스 2025.07.02
50419 일본 도카라열도에 또 지진, 오늘자 NHK 뉴스 봤더니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7.02
50418 中, 전승절에 李 초청… 대통령실 “참석 여부 소통 중” 랭크뉴스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