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이고 있다. 뉴시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기준을 1억 원까지 올려 전셋집 구하기 쉽게 하겠다던 정부 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집값을 잡느라 서민 정책대출까지 조인다는 비판, 강남 아파트 값이 치솟은 책임을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돌린다는 불만이 고개를 들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은 앞으로도 현행과 똑같이 유지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500만 원보다 적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당시 "신혼부부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혼인신고를 미룬다"고 강조해 화제가 됐다.

고 국토부는 설명한다. 예상 수요자가 주택도시기금 고갈을 우려할 정도로 많아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일찌감치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부동산 규제 불똥이 엉뚱한 곳에 튀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정책대출 총량을 당초 계획보다 25% 줄인 만큼, 앞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공공임대주택 온라인 커뮤니티(모임)에 가계부채 대책 영향을 묻는 질문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이 언제 완화될지 묻는 글에는 "정부 기조가 가계대출 축소라 물 건너 갔다"는 한탄이 달렸다. 이다.

전세 자금난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버팀목 대출 한도 축소가 포함돼 있다.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청년 버팀목 대출 한도가 4,000만~6,000만 원씩 줄었다. 여기에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는 오는 21일부터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현행 90%에서 80%로 깎인다. 은행 입장에서는 보증기관이 반환을 보장하지 않는 전세 자금이 늘어나 대출 한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한 임차인은 본보에 이메일을 보내 "가난한 임차인들이 정책대출로 겨우 빌라를 얻어 사는데 보증 비율을 또 낮추면 저소득 청년과 서민들 다 죽으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더라도 그것이 꼭 전세대출 한도 감소와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정책대출 총량 감축 기조는 정부가 지향할 목표치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은 정부 예산과 달리 유연하게 돈을 끌어올 수 있다"며 "정책대출 총량이 소진됐다고 정책대출이 중단되는 일은 있어도 안 되고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김민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