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최근 주식 시장, 금융 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부동산의)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란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꺼낸 ‘초강수’ 대출 규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한 채 부동산 쏠림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체 투자 수단으로서의 주식 시장을 강조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택이 유일한 투자 수단일 경우 주거 불안정이 초래되므로, 주식 투자가 정상화되는 흐름이 제대로 안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최근 당정은 연일 주식 시장을 강조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스피 지수가 3년 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했다. 올 상반기 코스피 상승률은 27.4%고, 2000년대 들어 최고 기록”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취임 후 첫 경제 현장 방문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 것”이라고 한 뒤 지난달 23일 민주당은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이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 3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가 협상 중인 상법 개정의 가장 큰 이유도 ‘증시 부양’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임기 내 코스피 5000 달성’을 내건 만큼 여권의 이러한 주가 부양 노력은 당연한 수순일 수 있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0%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IMF) 때인 김대중 정부 이후 27년 만에 취임 첫해에 0%대 성장률로 출발하는 정부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주식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 지표는 솔직히 엉망”이라며 “부동산이 치솟은 상황에서 주식 시장을 띄우는 건 필수”라고 말했다.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 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2% 가까이 오르며 연고점을 갱신했으나 0.58% 상승한 3089.65로, 코스닥은 0.28% 상승한 783.67에 마쳤다. 뉴스1
13조원의 소비 쿠폰을 포함한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는 것도 여권으로선 고심이 큰 부분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돈 풀기로 인한 유동성 증가로 물가 상승 압력과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흐름이 강화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추경 처리 전에 예상을 깬 초강력 대출 규제를 선제적으로 한 건 시장에 넘치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지 못하게 틀어 막은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그 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서울 아파트 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한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는 건 청년층의 표심을 살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는 “부동산 폭등에 가장 공분하는 건 사다리가 끊기는 청년층”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주식 시장 등 다른 투자처가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야당이 개미 투자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도 정책을 추진하는 여권 입장에선 유리한 측면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당장 내년으로 당장 다가왔는데, 국민의힘도 표심을 생각하면 증시 부양에는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도 “1400만 개미 투자자의 힘”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부실하게 쌓아올린 코스피 5000은 결국 주식 투자자의 눈물로 되돌아올 것”(장동혁 의원)이라며 구조적 저성장의 탈피를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