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6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발언 뒤 참석자와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혁신 사업자에게 규제를 우회하게 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0년 5월에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출범한 후 정부 부처와 함께 5년 동안 518개 기업의 규제 특례 승인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그 결과 일자리가 6900개 생겼고 매출액은 9800억 원 증가했으며 25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됐다고 평가했다. 규제를 풀어주니 1개 기업당 일자리가 14개 늘고 매출액은 19억 원이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규제 혁신은 고성장기를 거쳐 저성장기에 직면한 선진 경제가 지속 성장을 위해 넘어야 할 핵심적인 과제다. 2012년 화장품법 개정도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해주는 단적인 사례다. 당시 아이디어만으로 제조 시설 없이 위탁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원료 사용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더니 5년 만에 화장품 사업체 수가 10배가량, 산업 매출액은 2배 이상 크게 성장했다고 한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역으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대못들이 기업 활동을 얼마나 옥죄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술 기반 창업은 2021년 23만 9620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2년 22만 9416개, 2023년 22만 1436개, 2024년 21만 4917개로 3년째 줄어들고 있다.
기업들이 규제 사슬에 묶여 있으면 산업 생태계는 위축되고 미래 성장 동력 점화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5대 그룹 총수와 경제 6단체장을 만나 “불필요한, 또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히 정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선 후보 시절에는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규제 개혁 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정부가 말로만 규제 개혁을 외치지 말고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성장을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상법·노동조합법 개정 등의 입법을 시도할 때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기업의 입장과 고충을 경청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메가 샌드박스’로 확대해 균형 발전을 꾀하자는 대한상의의 제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