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 수뇌부가 줄줄이 사의를 밝히면서, 내일로 예정됐던 검찰청 업무보고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검찰과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여당은 친윤 검사라고 비판받는 이진수 신임 법무차관을 상대로,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확인하며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미 두 차례 미뤄진 검찰청 업무보고가 다시 '무기한 연기' 됐습니다.
이에 대해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 내부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 등 검찰 지휘부가 줄줄이 사의를 표명해 정상적인 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국정위는 지난달 20일 "수사-기소 분리 등 새 정부 핵심 공약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며 30분 만에 검찰의 첫 보고에 퇴짜를 놨고, 닷새 뒤 2차 보고도 자료 준비 부족을 이유로 하루 전 취소했습니다.
업무보고가 무기한 미뤄지고 검찰 지휘부는 새 얼굴로 바뀌면서 수사-기소 분리안에 반발하던 검찰 일부 목소리가 이번 검찰개혁안에 반영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최근까지 윤석열 정부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을 향해 검찰 개혁 의지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진수/법무부 차관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들은 '수사-기소 분리해라'라고 표를 준 것인데, 일개 행정 공무원들이 국민의 선택을 불복하는 것, 대선 불복 아닙니까?"
여당은 '사법 체계가 붕괴했다"며 검찰·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이춘석/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민들이 비정상이라고 인식하는 사법 체계를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할 숙명이 우리 법사위에 부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을 재편해 입맛에 맞게 만들려 하느냐"며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정부에 대한 수사는 무력화시키겠다, 그래서 사법 감시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겠다는 그런 의도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진수 차관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진수/법무부 차관]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
다만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충실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구호를 넘어선 '디테일'을 채우는 과정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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