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가 2023년 3월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지 못하고 밀려나 있던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가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각각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이들의 발탁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스스로 ‘내부고발자’를 자처해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로 꼽히는 임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승진 보임됐다. 임 신임 검사장은 2012년 ‘윤길중 진보당 간사 재심사건’에서 지휘부의 백지 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검찰 내부에서 문제 인물로 찍혔다. 당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거쳐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임명돼 다시 주목을 받은 그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비요직 부서에 해당하는 대구지검·대전지검 중경단 부장검사로 재직하는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 과정에도 임 검사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내부를 향한 쓴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국정기획위원회(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로 들어가며 승진 인사가 예고됐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내부를 지적해온 사람이 조직을 잘 이끌어갈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간부 경험이 없어서 기관장 역할을 잘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핵심 요직을 거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내리막길을 걸었던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는 이번에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김 신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검찰연구관·정책기획과장을 지낸 뒤 법무부 검찰과장을 거쳐 반부패수사를 총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맡는 등 줄곧 승진 코스를 밟았다. 제20대 대선을 넉달 앞둔 2021년 12월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구속기소할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보고를 받고는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부 검찰과장 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밀어붙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실무를 담당했다. 이 일로 윤석열 정부에서 눈 밖에 난 김 검사장은 부산고검·서울고검 검사로 한직을 전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엔 검찰 내부망에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는 깊게 생각해볼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이라며 즉각 수사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