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첫 출근길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해당사자와 소통 및 여야 합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검찰 조직 자체를 적으로 몰아세우기보다는 적절한 개혁 방안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다. 여당 내 강경파 주장대로 속도전을 벌이기보다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과격 표현엔 선 긋기… 檢과도 소통 강조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 체계에 변화를 바라는 기대가 많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찰개혁과 사법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가 후보자 지명 후 공개석상에서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정 후보자는 과격한 표현에 선을 그었다. 그는 '검찰 해체와는 거리를 둔 조직개편에 중점을 두는 것이냐'는 질문에 "'검찰 조직의 해체'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 강경파가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을 주장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얘기다. 그는 대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수사 기소 분리, 검찰의 집중된 권한 재배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국민 공감대가 있다. 장관에 임명되면 입장을 상세히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소통도 강조했다. '검찰 내부 반발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소통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극소수의 정치편향적 검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검사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요구를 검사들도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국회의원 중 소통을 가장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관계 당사자들과 소통하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개혁 법안 신속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차분하게 정해야 하고 이해 당사자들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사 기소 분리' 원칙 두되 세부 내용은 협의 몫으로

정 후보자 발언을 종합하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내세우되, 그 세부 내용은 시간을 두고 여러 목소리를 들어가며 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를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낀 것과 일맥상통한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법 폐지안, 공소청 설치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현재 발의된 공소청법 등에 따르면 검사는 직접 수사는 물론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나 수사지휘를 통한 수사 관여도 할 수 없다. 하지만 검사의 수사 관여를 완전히 차단하는 게 적절한 개혁 방향인지에 대해선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청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충실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때 폐지된 '경찰의 모든 사건 송치' '검사의 수사지휘권' 등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봉 민정수석은 검사와 변호사 시절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면서도 "사법통제 기능은 보장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검찰 수뇌부 역시 줄곧 '일부 직접수사 기능 유지'와 함께 '사법통제 기능 강화' 필요성을 주장해온 만큼, 당정 간 논의로 의견차를 좁혀야 할 전망이다.

한국일보

정준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