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대한 존중'을 당부했다. 대선 레이스 직전까지 야당 대표를 지냈던 만큼, 그간 국회와 여러 차례 충돌해 온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대립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작부터 표정을 굳힌 채 "우선은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의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 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발현된다"면서 "그리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국가 구조상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우리가 고 당부했다. 이때 국무위원들을 향해 "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헌법상 국회가 정부 내각보다 우선시되는 권력기관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회의 참석자가 대부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인 만큼, 이들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풀이됐다. 특히 이다.

더욱이 성격이 다분하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놓고 여당 의원들과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 종료 직전 대통령 몫 방통위원 1명을 지명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방통위원이) 2명일 경우 가부동수로 부결 확률이 높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별 현안과 지시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의 숙원 문제였던 주한미군 공여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지시했고, 재난 관련 부처에는 장마철 대비나 산불 대응 체계 점검 등을 당부했다.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