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이 본격적으로 입법에 착수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집권 2기를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입법 과제다. 이주민 단속 예산 증액부터 서비스 노동자의 팁 과세 폐지까지 온갖 공약이 이 법안에 담겨 있다. 번거로운 입법 절차를 한 방에 끝내겠다는 의도가 담겼지만, 결이 다른 정책들이 뒤엉켜 있는 데다 재정 적자 규모 폭증 부담 탓에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태도가 엇갈린다.

'메가 딜' 패키지냐, 잡탕이냐

존 슌(가운데) 미국 연방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29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하나의 크고 아름대운 법안' 처리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일단, 안보 분야 항목에 대한 공화당 지지는 단단한 편이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전날 상원이 본회의 상정을 가결한 940쪽 분량 법안에는 국방비와 이주민 단속 예산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비 증액안은 총 1,570억 달러(211조 원)가 할당돼 있으며 △군함 건조 역량 강화를 위한 조선업 재건 △우주 미사일 방어망 구상인 '골든돔'(Golden Dome) 구축 등에 사용된다. 이주민 추방과 국경 장벽 건설 등에도 1,500억 달러(약 202조 원)가 배정돼 있다. 모두 트럼프 지지층인 '미국 우선주의' 진영이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재정 긴축 방안은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특히 미국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 문제는 갈등의 핵이다. 그간 주(州)정부의 지출 부담을 줄이고 연방 정부 지원을 늘려 온 정책 운영 방식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다. 메디케이드 수혜 지역구를 쥐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이 조항에 대한 태도는 냉랭할 수밖에 없다.

청정 에너지 지원 '숨통' 끊나

미국 노동자들이 지난 5월 21일 알래스카주 갈레나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갈레나=AP 연합뉴스

청정 에너지 산업 지원 축소는 또 다른 갈등의 뇌관이다. 현재 공화당은 태양광·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2027년까지 완공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태양광·풍력 발전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16일 공개됐던 법안 초안에는 '2027년 착공 사업'까지는 세제 혜택을 일부라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약 2주 만에 조건이 훨씬 엄격해진 것이다.

게다가 현재 논의 중인 법안에는 '금지된 외국 단체' 즉 중국과 연계된 재생에너지 사업에 소비세를 내도록 하는 추가 과세 방안도 신설됐다. 산업 패권을 쥐고 있는 중국과의 거래 없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현실 탓에 에너지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고 WSJ는 전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미래 산업에 피해를 주는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무엇보다 온갖 정책을 때려 박은 슈퍼 법안의 '천문학적 비용'이 공화당 재정 강경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지출 삭감보다 추가 지출이 훨씬 큰데, 대규모 감세 계획까지 담겨 있다. 올해 만료 예정인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감세 법안(감세 및 일자리법·TCJA)을 확대 연장하고, 팁과 사회보장 연금을 면세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이대로 통과되면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향후 10년 동안 3조 달러(약 4,044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일보

김현종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