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서 전단(삐라)을 뿌리던 무인기가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담당 영관급 중대장에게 해당 작전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30일 제기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우리 군이 보낸 것이라는 군 내부 제보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돌연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침투시키는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확인해 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NCND(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 입장을 고수했었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이후 재조명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 선포를 위해 일찍부터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박 의원은 "이번 제보는 의혹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제 작전 지시와 실행 그리고 은폐까지 동반된 계획적 시도였음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평양 무인기 작전' 이후 군 내부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도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방첩사령부는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한 형태로 언론, 국회, 군 수뇌부에 전달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이모 대령, 송모 중령, 우모 중령 등 군 주요 인사들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했다. 불법 계엄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8일 드론작전사령부에서 발생한 창고 화재에 대해서도 "조직적 은폐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의심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윤 대통령이 '몇 배의 드론을 북쪽으로 올려 보내라'고 지시했다"며 "당시엔 유치한 대응이라 여겼지만 지금 와서 보면 계엄을 통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영구 집권을 시도하려 했던 계획의 출발점이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격 미달이며 안보를 파탄 위기로 몰아간 윤 정권의 외환 유치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의원은 방첩사가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의원을 사찰하고 군 인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방첩사는 계엄 선포를 위해 국회의원 체포와 조사를 사전에 기획하며 사찰을 벌였다"며 "군 내부 블랙리스트도 별도로 마련해 인사 동향을 수시로 정리하고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나광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