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세 뉴노멀… 협상 연장 불가피
관세 다 적용 땐 GDP 0.4% ↓ 전망
관세 다 적용 땐 GDP 0.4% ↓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 종료(8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한국 경제가 트럼프발(發) 관세 포성의 사정권에 재진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추가 유예하지 않거나 유예하더라도 한국을 제외하면 다수의 대미 수출품에 15% 상호 관세가 추가된다. 한국은 현재 기본 관세(10%)와 더불어 자동차·부품(25%) 및 철강·알루미늄(50%)에 품목별 관세가 적용 중이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25% 기본·상호 관세가 현실화하면 자동차·철강 등에 나타난 수출 타격 여파가 전 산업으로 번질 수 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는 고율의 관세가 이제 ‘뉴 노멀’(새 표준)이 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세 차례) 한·미 관세 협의의 전반적 분위기는 호혜적 개방 목적의 협상이 아니었다”며 “고(高)관세라는 뉴 노멀에서 어떻게 길을 뚫을지가 협상의 주안점이었다”고 말했다. 고율의 관세 부과 자체를 철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 시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관세 부과 전 상태로 현상 유지를 할 방안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딜(합의)은 멀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상호 관세 추가 유예를 최대한 끌어내 미국 측 요구사항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예 가능성은 미국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라 안심할 수 없다”며 “끝까지 가봐야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 측이 지난 24~26일(현지시간) 3차 한·미 기술협의에서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처음 시사한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이 관계자는 “기존엔 미국이 상호 관세 부분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면서도 “이번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품목별 관세도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는 인디케이션(암시)을 받았다”고 했다.
미국이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성장률은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4% 주저앉을 거란 국책 연구기관 분석도 나왔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통상 협상에 실패할 경우 한국의 실질 GDP는 0.3~0.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기본·상호·품목별 관세에 반도체·의약품 관세(25%) 추가까지 가정했다. 다만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협상 타결로 관세가 낮아지면 실질 GDP가 0.427∼0.751% 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실제 GDP가 증가하는 것이 아닌 축소 폭이 감소하는 효과다.
미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및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요구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한·미 관세 협의 공청회에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이 관철되도록 해 달라”(한우업계 관계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 미국과 어떤 합의 내용이 있었는지 공개해 달라”(에너지업계 관계자) 등의 이해 관계자 목소리가 이어졌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측이 제시한 요구사항이 국내 농업, 산업 분야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정상 간 빅딜을 통해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