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는 30일 “임시회의 결과 법관대표들 간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상정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관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 법관 탄핵 등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권에 대한 규탄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대선 개입’ 우려에···결론 없이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전국의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등을 계기로 제기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회의를 마쳤다. “(6·3)대선을 앞두고 입장을 표명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옴에 따라 대선 후에 다시 모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61651011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사법 독립’ 결론 못 내고 미뤄진 법관회의, 재개는 언제쯤?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21대 대선 뒤 다시 모여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사법 독립’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2주가 지나도록 별다른 소식을 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회의 소집 계기가 된 인물이 대통령이 된 만큼 법관회의가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관회의가 다시 열릴지를 두고도 회...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81613001/am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