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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 사령관(공군 중장)이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 약 5만5000명에 대해 “앞으로 수년에 걸쳐 통합군사령부로 전환될 것”이라 예고했다. 새로운 능력을 통합해 더 분산적이고 회복력 있는 전투 태세를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 사령관. /미 공군 홈페이지 캡처

28일 조스트 사령관은 일본 아사히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주일미군의 주요 임무를 동맹 관리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재난 구호 및 무력 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전을 통합하는 사령부로 바꾸는 작업은 엄청난 일”이라고 전했다. 이는 추후 주일미군의 임무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8월 중 새 국방 전략(NDS) 발표를 앞두고 인·태 지역에 배치된 미군의 태세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앞서 지난 3월에는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 견제’를 제1의 안보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일본은 이에 한반도와 대만해협·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역(戰域)으로 묶는 ‘원 시어터(One Theater)’ 개념을 미국에 제시, 협의 중인 상태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7월 일본의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설치에 맞춰 주일미군을 개편, 인도·태평양군 사령관에게 있는 지휘권 일부를 주일미군에 주기로 합의하는 등 주일미군 체계 개편을 약속했다.

특히 미군과 자위대 간 지휘 통제 연계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를 창설, 이들이 일정한 지휘권을 갖고 자위대와 조정 역할을 맡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다만 일본은 지난 3월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를 출범시켰으나 미국 정부는 정권 교체로 약속 이행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주일 미군 작전 지휘권은 현재 하와이의 인태사령부가 갖고 있는데, 이를 일부 양도하고 사령관 직급을 대장(4성)으로 격상시킬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기고문에서 조스트 사령관은 “주일미군 내에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와 연락 역할을 맡는 새 조직으로 ‘자위대통합작전사령부 협력팀’(JCT)을 설치했다”며 “JCT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주일 미군의 역할이 확대된다면 주한 미군에도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인력과 자원을 고려해 임무가 북한 억제에 한정된 주한 미군에 대해 ‘전략적 유연성’을 모색하고 있는데, 새로운 임무에 따라 주한 미군 일부를 재배치할 가능성도 대두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 장관은 이달 초 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항상 모든 곳에 있을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5월 주한미군 약 4500명을 인태 지역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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