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국무총리 후보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4월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18명 중 8명.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현역 국회의원 등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부터 시작해 개혁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요 부처 장관 자리를 '여의도 배지'들이 꿰찼다. 이 대통령과 오래 손발을 맞추며 국정철학을 공유해왔다는 점에서 부처를 강하게 장악할 수 있는 '실세 정치인 장관'은 국정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손쉽고 유리한 카드일 수 있다. 다만 이들이 의원직을 달고 내각에 입성하는 만큼, 행정부 견제는 그만큼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29일 발표된 2차 내각 장관 후보자 인선까지 포함하면, 이재명 정부의 '의원 사랑'은 꽤 각별해 보인다. 당장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총 18명의 국무위원 후보자를 발표했는데, 이 중 8명이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다. 문재인 정부(5명)와 윤석열 정부(4명) 1기 내각에서 각각 등용된 현역 정치인과 비교하면 두 배나 늘어난 수치다.

앞선 정부에서도 정치인들의 발탁이 있었지만, 현역 의원들이 이토록 전진 배치된 경우는 드물었다. 박근혜 정부는 관료 비중이 높았고, 문재인 정부는 정치인과 교수를 적절히 안배했지만, 교수 출신이 더 많았다. 윤석열 정부는 관료와 정치인, 교수의 비중이 비슷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정치인 발탁이 눈에 띄는 분위기다. 특히 개혁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요 부처 장관에 중진 의원들을 전진 배치하며 중량감을 높였다. 당장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할 법무부 장관에 5선의 정성호 의원과 이를 보조할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의원, 군 문민화를 이끌 국방부 장관에 안규백 의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이끌 해수부 장관엔 전재수 의원, 기후에너지부로 격상될 환경부는 김성환 의원 등이다.

역대 정부 초대 내각 현역 국회의원 수. 그래픽=신동준 기자

그외 실물경제와 밀접한 기업인 장관 출신 후보자(LG 출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두산 출신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김정훈, 네이버 출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3명을 제외하고 관료도 3명(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뿐이다. 특히 교수는 1명(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불과하다.

정치인과 업계 전문가들을 선호하는 배경에는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상태로 바로 내각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수 홀대 배경에는 실용주의 인선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에도 현장 업무를 경험하지 않은 교수들의 탁상공론 보고서에 대해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며 "업무 추진력 등을 감안하지 않았겠냐"고 했다.

특히 교수들은 공직 경험이 없는 탓에 청문회 리스크 변수도 주요하게 고려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경우, 장관 후보자 발표를 마무리하는 데만 55일이 걸렸는데 이 중 일부는 교수 출신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통에 내각 인선은 더 지연됐었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선 검증 안 된 교수들을 기용해 청문회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 검증 허들이 낮은 정치인들을 쓰는 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들은 단 한 차례도 낙마 사례가 없었다. '의원 불패' 신화인 셈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도 채무 상환 등의 과정에서 자금 출처 논란이 있었지만, 야당 의원들도 출판기념회 등을 진행하는 상황이라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

김 총리 후보자를 비롯 국무위원으로 내정된 의원들은 대부분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대선 후보 시절 핵심 요직을 맡기도 해, 논공행상의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날까지 발표된 장관 중 일부는 이미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정치적 포석도 깔려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들이 현역 의원직을 유지한 채 행정부에서 일을 하게 되는 만큼, 여당을 중심으로 행정부 견제 기능이 다소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이들 스스로도 장관직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어, 입법 활동이나 지역구 활동 등 의원으로서의 활동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같은 '의원 줄입각'을 우려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정 운영의 과도한 정치화, 인사청문회 무력화, 정무적 줄 세우기는 대통령실의 권력에 휘둘리는 사조직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분과 경력을 쌓기 위한 '출마용 장관' 평가까지 받는데, 인사가 선거 운동용 경력 관리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