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사 충실 의무, 회사→회사·주주로 확대 골자…재계 '우려' 의견 낼 듯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제 6단체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한다.

이 자리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두고 기업인들은 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에 따라 폐기되자,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추가하고 시행 유예 기간을 삭제한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취임 일성으로 같은 내용을 공언한 만큼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350 경찰 "정진석 파쇄의혹 사실관계 확인중…리박스쿨 포렌식 분석" 랭크뉴스 2025.06.30
49349 한우 유명 지역 믿었는데…외국산 갈비탕 속여 3600그릇 팔았다 랭크뉴스 2025.06.30
49348 '포기배추' 쌓아놓고 "김민석 지명철회"…국힘 '국민청문회' 압박 랭크뉴스 2025.06.30
49347 하루 11명이 중독으로 사망…94%가 세상 등질 목적 랭크뉴스 2025.06.30
49346 김병환 "채무탕감 소득·재산 다 본다…가능하면 도박빚도 심사" 랭크뉴스 2025.06.30
49345 1차 추경 땐 늘리고, 2차 땐 줄이고… ‘고무줄 예산’된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 랭크뉴스 2025.06.30
49344 홍준표 "지금 韓은 가장 저열한 정치가들이 국민 미혹하는 세상" 랭크뉴스 2025.06.30
49343 "10분이나 노출"…오징어게임3에 나온 '검은 술병'의 정체는? 랭크뉴스 2025.06.30
49342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큰일납니다”…전문가들의 경고, 왜? 랭크뉴스 2025.06.30
49341 李대통령, 국정안정 시급 '속전속결 조각'…청문 정국 '촉각' 랭크뉴스 2025.06.30
49340 내일부터 화상·분만 등 5개과목 전국 30곳 병원 '24시간 진료' 랭크뉴스 2025.06.30
49339 안 그래도 중국인들 오기만 하면 쓸어담는데…'이것'도 팔기 시작한 올리브영 랭크뉴스 2025.06.30
49338 정은경, 남편 '코로나 주식' 투자 논란에…"잘못된 내용 많다" 랭크뉴스 2025.06.30
49337 한화오션, 3년 전 하청업체 불법 파업 아직도 수익성 악영향 랭크뉴스 2025.06.30
49336 “1000만 탈모인에 희망”…발모율 100% 달하는 '줄기세포 치료법' 5년 후 상용화 되나 랭크뉴스 2025.06.30
49335 법원, '초등생 살인' 전직 교사 명재완 정신감정 채택 랭크뉴스 2025.06.30
49334 與 “상법 개정, 문제 생기면 얼마든지 보완” 경제계 “배임죄 등 부작용 장치 마련해야” 랭크뉴스 2025.06.30
49333 거실 벽에 다닥다닥… 시민들은 올여름 또 '러브버그와의 전쟁' 랭크뉴스 2025.06.30
49332 파파존스 이어 서브웨이도 뚫렸다…최민희 "최소 5개월 유출" 랭크뉴스 2025.06.30
49331 순직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7월 2일 출석요구…첫 소환 랭크뉴스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