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사 충실 의무, 회사→회사·주주로 확대 골자…재계 '우려' 의견 낼 듯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제 6단체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한다.

이 자리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두고 기업인들은 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에 따라 폐기되자,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추가하고 시행 유예 기간을 삭제한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취임 일성으로 같은 내용을 공언한 만큼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092 편의점 옆에 편의점이더니 결국…최근 두 달간 3백여 곳 문 닫았다 [잇슈#태그] 랭크뉴스 2025.06.30
54091 신림동 빌라서 흉기 난동으로 2명 부상…용의자는 투신 사망 랭크뉴스 2025.06.30
54090 신림동서 흉기 난동으로 2명 부상…용의자는 사망 랭크뉴스 2025.06.30
54089 日규슈 해역서 1주일간 소규모 지진 525회… ‘7월 대지진 예언’ 앞두고 흉흉한 일본 랭크뉴스 2025.06.30
54088 [인터뷰] 美·中서 활약한 반도체 석학, 韓 비메모리 반도체 결실 맺는다 랭크뉴스 2025.06.30
54087 "설탕 꽈배기 팔았다고 원망 들었다" 랭크뉴스 2025.06.30
54086 연애 못하는 불만, 부·울·경 '이대남'의 윤석열 지지 토양됐다[Deep&wide] 랭크뉴스 2025.06.30
54085 수사 채비 마친 김건희 특검…“출석 거부, 모든 가능성에 준비” 랭크뉴스 2025.06.30
54084 [스트레이트] '한 사람' 앞에 멈춘 정의 랭크뉴스 2025.06.30
54083 "20억 대출로 강남 입성"…2.9% 사는 강남3구, 전체 주담대 6.2% 랭크뉴스 2025.06.30
54082 직장인 84% ‘국내’로 여름휴가…휴가비 1인당 54만원 랭크뉴스 2025.06.30
54081 “옆집 빙수 사드세요” 가성비 컵빙수 흥행, 노동력 갈아넣은 알바는 ‘비명’ 랭크뉴스 2025.06.30
54080 경찰 "'박창환 총경, 尹 불법 체포 당사자' 주장, 사실 아냐" 랭크뉴스 2025.06.30
54079 대통령 최측근 장관, 검사출신 수석·차관…검찰개혁 순항할까 랭크뉴스 2025.06.30
54078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못 건넌 70대 여성…시내버스에 치여 숨져 랭크뉴스 2025.06.30
54077 [팩트체크] "카페는 독서실 아냐"…카공족 처벌 못하나 랭크뉴스 2025.06.30
54076 "비싸서 못 먹는 소고기, 여기선 배 터지게 먹는다더니"…'소고기 천국' 명성 잃는 아르헨, 왜? 랭크뉴스 2025.06.30
54075 대통령 욕하면 카톡 제한?… 카카오 “대화 검열 불가” 랭크뉴스 2025.06.30
54074 [단독]공정위, 가습기살균제 ‘독성 은폐’ 공표명령 무시한 애경·SK 고발 가닥 랭크뉴스 2025.06.30
54073 출판기념회 ‘억대 수익’ 일반적이지 않아···합법과 불법의 경계, 정치인 출판기념회 축하금 랭크뉴스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