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시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초강력 대출 규제에 서울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 거래가 무더기로 취소됐다는 소문에 폭락설까지 고개를 들 정도다. 다만 정부가 내 집 마련 수요를 무한정 누르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론은 대책 시행 당일이었던 27일부터 흔들렸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한 조치도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대출 한도 일괄 제한(6억 원)은 전례가 없다. 게다가 가계대출에 이어 정책대출 총량까지 당초 목표에서 25%를 덜어내기로 했다. 이번 대책을 적용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경기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급기야 29일을 전후로 인기 지역 시세가 폭락한다는 풍문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모임)를 중심으로 확산했다. 잠실 국민 평형(84㎡) 가격이 수 억 원씩 떨어져 시세가 20억 원을 밑돈다는 식이다.

'무더기 거래 취소'가 하늘에서 떨어진 낭설만은 아니었다. 계약일은 11일, 25일, 26일로 사실상 규제 발표 직후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달 들어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한 매매 계약까지 집계하면 최근 계약 해제 건수는 5건으로 늘어난다. 이들 매매 계약일은 각각 9일, 18일, 24일이다.

앞으로 거래 취소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적잖다. 계약 해제는 법적으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제 신고 시기와 사유가 게재되지 않아 계약 해제가 대출 규제 탓인지는 알 수 없어 의견이 분분하다.

부동산R114 등 부동산 정보업체에서는 대출 규제 뒤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평균적으로 자기 자금이 8억6,000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분석한다.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14억6,000만 원)와 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해 단순 계산한 값이다.

규제 초기 효과는 강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장의 관심은 대책의 지속 가능성이다. 그렇다고 집값이 연착륙하지 않았는데 규제를 해제하기도 어렵다. 특히 정책대출 총량까지 묶은 만큼, 무주택자와 서민 주거의 질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과열에 대응할 시간을 벌었지만 공급 대책 등 후속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일보

김민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