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적극 공감하며, 실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돼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했고, 설치 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경찰국은 설치된 이후에도 국가경찰위에 정책 개선 안건을 단 한 건도 내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의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회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경찰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국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신설한 경찰업무조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