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깃발. 뉴스1

[서울경제]

경찰청이 윤석열 정부 시기에 신설된 경찰국에 대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경찰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폐지 방침에 공감의사를 표했다.

경찰청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국 폐지 공약과 관련해 “정부 공약에 적극 공감하며 실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신설한 경찰 업무조직이다.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담당해왔다. 경찰청은 “경찰국은 정부조직법 등 상위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되어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경찰관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발한 총경들은 2022년 7월 전국총경회의를 열었다. 당시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사직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이 복수직급 직위에 배치되거나, 일반적인 인사 주기를 벗어나 6개월 만에 보직이 변경되는 등 보복성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제도개선과 함께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회복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는 불이익 없이 성과, 역량, 직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총경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해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2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에 전시됐던 ‘총경회의’ 관련 전시대도 복원하고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에 총경회의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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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