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서울시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첫 부동산 대책부터 초강수를 둔 상황에서 서울 집값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탓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탓을 하며 ‘네 탓’ 공방도 과열 양상이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6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한 서울 아파트 값을 거론한 뒤 “윤석열 정권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성급하게 해제한 건 부동산 급등세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의 부동산 폭등 문제를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의 탓으로 돌린 것이다.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시작된 가격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 중 갭투자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가수요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전임 정부(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나타난 집값 안정세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감세, 무차별한 정책 금융 지원 등을 추진하며 집값 부양 정책으로만 일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정반대의 주장이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판하며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심리에 더해 ‘당선 축하금 돈 살포 추경’이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강조한 걸 겨냥한 비판도 쏟아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서울이 불타고 있는데 정작 소방수가 안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8차례나 난사해 주택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더니, 이재명 정부는 시장이 완전 연소될 때까지 방치한다”고 적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두 배 뛰었다”며 “여기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까지 반복되며 시장에는 투기 신호가 켜졌다”고 했다.
정치권의 집값 책임 공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하자 ‘현실 괴리’ 논란까지 더해져 부동산 문제는 결국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2022년 대선 때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의 정권 교체 명분에는 부동산 폭등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