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새 정부는 한·미 협상을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협상이 아니라 향후 한·미 협력의 틀을 새롭게 구축할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한·미 협상이 지체됐지만 지금부터 실용주의와 국익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상호호혜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최근 제기되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22일 워싱턴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등 내각의 주요 인사를 비롯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토드 영 상원의원등을 만나 관세를 포함한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현재 통상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미국의 관세 조치로 그간 한·미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치열하게 협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조선, 군수, 원자력 등 다양한 제조 분야에서 한미가 상호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이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굉장히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측은 이번 방미 기간 조선을 비롯해 양국의 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계돼 있어 상호협력이 필수적이고, 관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고 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한국에 대한 25%의 상호관세는 물론, 이미 적용되고 있거나 적용이 예고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철폐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다만 최근 백악관에서 관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유예를 연장할 가능성은 확실하지 않다”며 “일부 국가는 유예 이후 협상을 지속하고, 특정국에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상태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류를 보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는 기업의 온라인 장터, 온라인 타깃 광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자 정보와 관련된 매출에 3% 세금을 부과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서비스세가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을 겨냥해 부과되는 차별적 관세라고 주장해왔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 측이 그간 공개적으로 한국의 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이런 부분이 통상 마찰로 불거져서 더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동차와 철강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의 완화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어려운 이슈”라고 했다. 이와 함께 수출통제와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대중국 견제 협력을 요청했냐는 질문에는 “미·중 간에 지정학적 경쟁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현재로서 상무부와 USTR에서는 경제 이슈에 집중해 협상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대사관에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한·미 협상이 지체됐지만 지금부터 실용주의와 국익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상호호혜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최근 제기되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22일 워싱턴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등 내각의 주요 인사를 비롯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토드 영 상원의원등을 만나 관세를 포함한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을 나누고 있다. 뉴스1
여 본부장은 새 정부 출범 후 미국을 방문한 첫번째 고위급 인사다. 특히 다음 달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각국별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여 본부장의 방미가 이뤄지며 주목받았다.
여 본부장은 “현재 통상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미국의 관세 조치로 그간 한·미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치열하게 협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조선, 군수, 원자력 등 다양한 제조 분야에서 한미가 상호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이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굉장히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에 적용되는 미국 관세 그래픽 이미지.
한국측은 이번 방미 기간 조선을 비롯해 양국의 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계돼 있어 상호협력이 필수적이고, 관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고 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한국에 대한 25%의 상호관세는 물론, 이미 적용되고 있거나 적용이 예고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철폐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다만 최근 백악관에서 관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유예를 연장할 가능성은 확실하지 않다”며 “일부 국가는 유예 이후 협상을 지속하고, 특정국에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상태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류를 보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콩고와 르완다 외무장관과의 접견 도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캐나다가 미국의 기술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 공격”이라며 “이 지독한 세금 때문에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 대화를 즉각적으로 종료한다”고 일방 선언했다. 그러면서 “향후 7일 내로 캐나다에는 캐나다가 미국과 사업을 하기 위해 내야 하는 관세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는 기업의 온라인 장터, 온라인 타깃 광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자 정보와 관련된 매출에 3% 세금을 부과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서비스세가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을 겨냥해 부과되는 차별적 관세라고 주장해왔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 측이 그간 공개적으로 한국의 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이런 부분이 통상 마찰로 불거져서 더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동차와 철강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의 완화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어려운 이슈”라고 했다. 이와 함께 수출통제와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대중국 견제 협력을 요청했냐는 질문에는 “미·중 간에 지정학적 경쟁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현재로서 상무부와 USTR에서는 경제 이슈에 집중해 협상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미국 관세 부과시 수출액 증감률 전망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한국경제인협회]
이 관계자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나라에 보내겠다고 한 ‘관세 서한’과 관련해 “아직 우리 정부는 그런 서한을 받은 적은 없다”며 “마지막까지 실용주의적인 견지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