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정기획위에서 관련 업무계획 보고
건설사들 “현장서 적용 사실상 불가능… 추가 비용 불가피”
전문가들 “사회적 논의 통해 단계적 도입해야”
이재명 정부가 핵심 노동 공약으로 주 4.5일제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최근 공사비 상승, 경기 침체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인건비 추가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정치계·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현행 주 5일 근무제를 주 4.5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주 4.5일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하반기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만들고 4년간 총 835억원을 배정해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단계적으로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현행법상 노동자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연장근로가 12시간까지 가능해 총 주 52시간까지 허용된다. 이를 4시간 단축해 주 48시간제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해진 공기를 맞춰야 하는 건설현장 특성상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지출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준공기한을 늘이면 되지만 발주자 등과 협의가 어렵고 결국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실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무직들은 환영할 일이지만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이미 주 6일 일하는 경우도 흔하다”며 “4.5일제 적용을 해도 현장에서 지켜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초과근무수당, 대체 휴일 등 추가적인 인건비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경기 침체,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도 줄고, 미분양이 발생해 현금흐름이 좋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주 4.5일을 지키기는 어려워 결국 추가 인건비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뿐 아니라 다른 업종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노동 개혁 취지는 이해하지만 업종별로 상황이 달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업은 최근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SOC 예산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주 4.5일제를 추진하려면 세부 정책이 중요하다는 반응이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현장은 옥외산업으로 혹서기, 혹한기 등 계절적 변수가 있고, 공기를 맞춰야 한다는 특수성도 있다”며 “획일적인 도입보다는 주5일제 도입 당시처럼 탄력근로제 등을 통해 전체 근로일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도입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적인 민원 업무 등이 줄어드는 금요일에 전직원이 일찍 퇴근하는 방식은 다른 업종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건설 현장처럼 요일에 관계없이 업무량이 불규칙한 업종은 기업 입장에서는 주 4.5일제가 부담될 수 있다”며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대안 없이 시행하게 되면 반발이 나올 수 있어 당장 급하게 적용하기보다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건설사들 “현장서 적용 사실상 불가능… 추가 비용 불가피”
전문가들 “사회적 논의 통해 단계적 도입해야”
이재명 정부가 핵심 노동 공약으로 주 4.5일제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최근 공사비 상승, 경기 침체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인건비 추가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28일 정치계·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현행 주 5일 근무제를 주 4.5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주 4.5일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하반기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만들고 4년간 총 835억원을 배정해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단계적으로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현행법상 노동자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연장근로가 12시간까지 가능해 총 주 52시간까지 허용된다. 이를 4시간 단축해 주 48시간제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해진 공기를 맞춰야 하는 건설현장 특성상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지출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준공기한을 늘이면 되지만 발주자 등과 협의가 어렵고 결국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실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무직들은 환영할 일이지만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이미 주 6일 일하는 경우도 흔하다”며 “4.5일제 적용을 해도 현장에서 지켜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초과근무수당, 대체 휴일 등 추가적인 인건비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경기 침체,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도 줄고, 미분양이 발생해 현금흐름이 좋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주 4.5일을 지키기는 어려워 결국 추가 인건비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뿐 아니라 다른 업종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노동 개혁 취지는 이해하지만 업종별로 상황이 달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업은 최근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SOC 예산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주 4.5일제를 추진하려면 세부 정책이 중요하다는 반응이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현장은 옥외산업으로 혹서기, 혹한기 등 계절적 변수가 있고, 공기를 맞춰야 한다는 특수성도 있다”며 “획일적인 도입보다는 주5일제 도입 당시처럼 탄력근로제 등을 통해 전체 근로일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도입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적인 민원 업무 등이 줄어드는 금요일에 전직원이 일찍 퇴근하는 방식은 다른 업종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건설 현장처럼 요일에 관계없이 업무량이 불규칙한 업종은 기업 입장에서는 주 4.5일제가 부담될 수 있다”며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대안 없이 시행하게 되면 반발이 나올 수 있어 당장 급하게 적용하기보다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