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과 신용대출도 조이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갭투자와 영끌을 최대한 틀어막겠단 겁니다.
후속대책도 강구한다는데 새 정부가 내놓은 초강수 배경을 김지숙 기자가 분석합니다.
[리포트]
전세대출 조이기는 이른바 '갭투자'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시세의 52% 수준.
집값 절반 정도를 준비할 수 있으면 서울 '갭투자'가 가능한 상황.
'갭투자' 맞춤형 전세대출을 틀어막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돈은 4억 원인데, 보증금 6억 원에 전세를 들여서 10억 원짜리 집을 사는 게 전형적 '갭투자'입니다.
이때 세입자도 전세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내는 경우가 많았고, 이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이라고 합니다.
앞으론 수도권에서 이걸 전면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신용대출까지 끌어서 집 사는 '영끌'도 제한합니다.
지금은 연 소득의 최대 2배까지 가능했는데, 이제는 연 소득 이내로만 신용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한송이/서울 마포구 : "신용대출은 사실 부동산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생활 대출이나 이런 데 쓰이다 보니까 (대출을) 자유롭게 해야 하지 않냐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를 금지한 건 15번째 집값 대책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첫 대책부터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묶는 초강수를 꺼냈습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내용이에요. 종전에 부동산 규제가 강력했던 시기에 일각에선 더 길게 지속한다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력한 후속 대책은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건데, 정부는 '필요하면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책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고 밝혔다가,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수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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