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 “다양한 의견 지켜보는 상황”
이후 입장문서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 소통”
이후 입장문서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 소통”
강유정 대변인이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통령실이 27일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이재명 정부의 부처가 발표한 대책이 대통령실과 무관할 수 있냐’는 문제제기가 일자 대통령실은 “해당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며 “다양한 대책이라든가 의견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보고도 받은 게 없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강 대변인은 “제가 알기로 (이날) 오전 회의나 다른 회의 때도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며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내놓은 대책성이라고 보고, 그에 대해 저희가 특별한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과 관련해) 어떤 식의 효과가 나올지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의 부처가 내놓은 대책인데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내고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번 대책을 주도해 설계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였을 뿐 관계 부처와 소통하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로 초고강도 대응으로 평가된다.
